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정 선 보이스피싱] ②곽금주 "취업 절박함에 캄보디아行...조직적 범죄생활에 점차 순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교 교수 인터뷰
"범죄라는 생각 들어도 탈출하려면 굉장한 결심 필요"
"개인 일탈로만 치부해선 안 돼...정부도 예방 나서야"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중 20% 상당 '인센티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일단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물가는 오르고 취업은 어려워진 절박한 현실에서 '조금 고생해서 큰돈 벌어 오면 시드머니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 그래서 초반에 제안하는 높은 보수가 큰 유혹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뛰어드는 청년층의 심리를 이 같이 진단했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가 범죄 생활에 적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정 선 보이스피싱] 글싣는 순서

1. 조직편 '9시 출근 9시 퇴근'…직원 한 명 잡혀도 멈추지 않는 '범죄공장'
2. 곽금주 "취업 절박함에 캄보디아行…조직적 범죄생활에 점차 순응"
3. 착취편 "징역살기 싫어요"…지적장애인, 왜 판사 앞에 서게 됐나
4. 노동편 '마동석팀' 그녀는 왜 '초선'이 됐나…일자리 잃은 청년들의 선택
5. "개별 검거해도 '일망타진' 어려워"…변호사 3人의 현장 분석은
6. 기술편 '친밀한 속삭임' 끝 입금계좌...신뢰까지 해킹한다
7. "일반인 목소리도 3초면 복제…해결책은 국가간 공조"
8. 완결 죗값편 '감금' 알고도 지인 범죄조직에 넘긴 자의 최후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사진=본인 제공]

◆ 캄보디아발 범죄 급증..."청년들, 높은 보수에 유혹"

최근 캄보디아발 조직범죄가 폭증하는 가운데,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으로 유입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 사기·감금 신고 접수는 2021년 4건, 2022년 1건에서 2023년 17건, 2024년 220건, 2025년(~8월) 330건으로 폭등했다.

"사람은 사고할 때 이득과 손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이득을 과대평가하고 손실·처벌은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탕만 하면 된다',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 같은 사고가 사기나 범죄로 쉽게 이어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이라 부른다. 사람이 정보를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특정 방향으로 왜곡된 판단을 하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한다. 돈이 절박한 상태일수록, 또 주변에서 '누가 벌었다더라'는 이야기가 들릴수록 이러한 편향은 더 강해진다.

특히 청년층이 많이 유입되는 배경에 대해 곽 교수는 '청년기 특유의 도전 성향'과 '한국 사회의 구조적 압박'이 결합된 결과라고 봤다.

곽 교수는 "청년은 본래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크다. 나이가 들면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지만 20·30대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리가 강하다"며 "여기에 취업난, 물가 상승, 경제적 압박이 겹치면 비록 해외라 하더라도 높은 보수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 "범죄란 생각 들어도...'탈출할까' 갈등하기보단 순응"

하지만 현지에 도착해 마주하는 현실은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 기계적이고, 군대식 통제에 가깝고, 도주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들이 조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곽 교수는 '인간의 적응성'과 '탈출 시 감당해야 할 부담'을 언급했다.

"이곳이 범죄 조직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과감히 떨치고 나오기 쉽지 않아요. 일단 시작해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굉장한 결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큰 상황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순응'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거나, '조금만 더 버티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곽 교수는 '풋 인 더 도어(Foot in the door)'라는 심리학 개념을 제시했다. 작은 행동을 먼저 수락하면, 이후 더 큰 행동도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되는 현상이다.

그는 "일단 '가보는 것'만으로도 문턱을 넘은 것"이라며 "이후 범죄 업무에 투입되면, 문을 박차고 나오기보다는 순응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덜 괴로운 것이다. 갈등을 피하고 체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도 이들이 범죄 행위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 5부(재판장 김현순)는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즉시 탈퇴하거나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지=홍석희 기자, ChatGPT 활용]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월 단위 급여나 성과금을 지급해 구성원들의 죄책감을 희석시키는 방식도 사용한다. 한 판결문에 드러난 범죄조직 운영 실태를 보면 매월 약 292만원의 기본급이 지급되고,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중 20% 상당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곽 교수는 "경제적 보상이 죄책감을 덮어버리는 구조"라며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죄책감·두려움 같은 감정을 '보상'해 준다. 돈이 강력한 미끼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급증한 '로맨스 스캠' 유형에 대해 곽 교수는 '비대면 환경에서 죄책감이 약해지는 심리적 특성'을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에서는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으니 죄책감이 줄어든다"며 "실제로 만남을 갖고 사기를 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부담이 적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범죄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곽 교수는 청년들이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개인적 일탈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당사자들이 그러한 제안을 받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정부나 지자체 등도 해외 취업 상담실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청·남부 곳곳 소나기…한낮 33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18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중부지방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에는 경상권과 전남 남해안 중심으로 비가 오고 오후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18일은 경남 남해안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모레 오후까지 소나기와 돌풍,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 [사진=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대전·충남 남부내륙, 충북 남부 5~30mm다. 전북 남동부와 광주·전남은 5~30mm,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남부는 5~3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로 예상된다.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3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대구 24도 ▲부산 25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30~33도로 예상된다. ▲서울 32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2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2도 ▲부산 31도 ▲울산 33도 ▲제주 32도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 0.5~1.5m, 동해 앞바다 0.5~2.0m로 일겠다. yuniya@newspim.com 2026-08-18 06:30
사진
美 30년물 국채금리 급등 5.31%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17일(현지시간)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과 맞물리면서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79bp(1bp=0.01%포인트) 상승한 4.724%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3bp 오른 5.3103%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바클레이스의 안슐 프라단 애널리스트는 월요일 보고서에서 "부진한 경제지표는 장기물 국채 금리를 낮췄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30년물 국채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로 입찰됐고, 이후 금리는 오히려 더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악화하는 재정 전망, AI에 따른 기업들의 장기물 채권 공급 확대, 가격에 민감해진 투자자층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도 'AI가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빅테크의 AI 차입이 미국의 장기 금리를 높은 수준에 묶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기업이 국채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제시하자 국채를 팔아 그 돈으로 회사채를 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중동 정세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에 이란이 대응 태세를 "전면 공세"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폭스뉴스를 통해 이란이 항복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시장은 장기화하는 미·이란 갈등에 점차 익숙해지는 분위기다. DRW 트레이딩의 루 브리언 시장 전략가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시장이 조금 무뎌지고 있는 시점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를 기록했고,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는 54.7bp로 확대됐다. ◆ 수요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채권시장 변동성 변수 이번 주 채권시장에서는 수요일이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으로, 연준은 이날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을 공개한다. 지난달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기자회견 이후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반응을 보였던 만큼 의사록에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DRW 트레이딩의 브리언 전략가는 "워시는 시장에서 그가 연준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인물이라기보다 트럼프 측 인사라는 생각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뉴욕주 제조업 활동 지표는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미국 경기의 일부 회복 신호를 보여줬다. 미 재무부의 20년물 국채 입찰도 같은 날 예정돼 있어 장기물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가늠할 주요 이벤트로 꼽힌다. 한편 시장이 반영하는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255%, 10년물은 2.284%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약 2.3%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연준 금리 인상 기대 후퇴에 달러 약세 달러화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약세를 보였다.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가 잇따라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연준 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한 영향이다. 지난주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물가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7월 소매판매가 예상 밖으로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기존 전망만큼 견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층 낮게 반영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0.06% 내린 99.6을 기록했고, 유로화는 0.09% 오른 1.1579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1.1614달러까지 올라 6월 1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의 시선은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신호로 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물가 지표가 잇따라 둔화하면서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달러화에 추가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엔화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달러당 159.49엔 수준으로 0.11% 하락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 것도 엔화에 부담이 됐다. 앞서 일본과 미국 당국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7월 말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모간스탠리의 데이비드 애덤스가 이끄는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 노트에서 "시장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글로벌 위험선호가 강하고 미국의 최종금리 전망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다소 완만하게 나온 상황에서도 달러/엔 환율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wonjiun@newspim.com 2026-08-18 06:3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