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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 조희대 사법부는 왜 내팽개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남아공 G20, 튀르키예) 순방 귀국을 환영하며, 방산·AI·K-컬처 등 약 1,000억 달러 규모 경제성과와 G20 의장국 수임 등을 "외교적 쾌거"로 평가함.​
내일 예정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12·3 불법 계엄 당시 의총 장소 변경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가능성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함.​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 지귀연 판사의 재판 운영 논란 등을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 입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힘.​
추가발언에서 1인 1표제는 전당대회에서 이미 선택된 당원주권의 핵심 공약이라 강조하고, 당원주권TF 논의·보완을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라 설명함.​

◆김병기 원내대표
한미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대미전략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소개하며, 자동차 관세 25%→15% 소급 인하, 전략산업 2,000억 달러·조선 1,500억 달러 협력, 한미전략투자공사·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국익 특별법"이라고 설명함.​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형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며, 사기죄 형량 상향(최대 30년)과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로 피해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25% 인하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1년 내 자사주 소각 원칙과 이사 책임 명확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강조함.​
대장동 항소 관련 국정조사 논란에 대해, 법사위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민의힘이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함.​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G7·유엔총회·아세안·APEC·G20·중동·아프리카 순방을 "외교영토 확장과 국격 회복의 쾌거"로 평가하고, 튀르키예에서 방산·원전 협력과 신규 원전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고 언급함.​​
국민의힘이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도 추경호 체포동의안을 거부하려는 것은 "내란정당 자백"이라 비판하며, 표결 참여와 법치 준수를 촉구함.​
사법행정정상화TF 공청회 결과를 소개하며,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로 재판과 행정 분리를 통해 재판 독립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함.​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이미 여러 전담재판부가 존재하고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추천위원에 포함된 현행 구조 등을 들어 위헌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 필요시 2심부터 전담재판부 구성도 가능하다고 밝힘.​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휴대전화 파일 논란을 언급하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비판, 특검 수사를 촉구함.​

◆한준호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 7박 10일 4개국 순방에 대해 방산·원전·AI 협력 및 샤인 이니셔티브 발표 등으로 외교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함.​​
다음 주 중앙위원회에서 다룰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과 보완 방안 논의를 언급하며, 전국 정당화와 당원주권 실현의 초석이라고 강조함.​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서 '계엄 선포문은 박물관에 둘 생각이었다'는 진술과 선택적 기억 부인을 비판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의혹을 중대 범죄로 지적함.​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퇴정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지연된 사건을 "정치검찰의 꼼수"라 규정, 특위 기자회견 예고함.​

◆김병주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연쇄 정상외교(G7·UN·ASEAN·APEC·G20)에 대해 "외교·경제·문화영토를 획기적으로 넓힌 외교천재"라고 평가함.​​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명령 거부권 법안을 "복종 의무 틀을 깨는 민주주의 진전"이라며 전폭 지지, 공직사회를 정권 도구가 아닌 헌법 수호자로 만들겠다고 밝힘.​
장동혁 대표의 '민생 레드카드' 투어를 비판하며, 내란 옹호·부정선거론과 손잡은 국민의힘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고 "해산이 답"이라고 주장함.​
양향자 최고위원의 "속이 빨갛다·빨갱이라 불러도 할 말 없다" 발언을 호남 색깔론 재현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공식 사과와 양 최고위원의 정계 은퇴를 요구함.​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과 도의회 갈등으로 예산 심사가 파행되고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들어 즉각적인 소통·협치를 촉구함.​
내란 1년을 앞두고도 유죄 판결이 없는 현실을 "사법내란 진행 중"이라 규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 수사를 촉구함.​
1인 1표제는 당원주권시대의 핵심이라며,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 구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함.​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 순방을 통해 원전·방산·경제·문화·외교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위상이 강화됐다고 평가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규정, 윤석열 구속 만료가 다가오지만 1심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지연과 사법부 불신을 비판함.​
자사주 의무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힘.​
서삼석 최고위원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986년 175만 톤에서 2024년 84만 톤 수준으로 감소한 현실을 지적하며, 감척정책에 협조한 어업인에게 '세금 폭탄'이 돌아온 국세청 과세 문제를 비판함.​
감척지원금 비과세·환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논의 상황을 언급하고, EU·영국·일본 사례처럼 공익적 손실보상 관점에서 제도 보완을 촉구함.​

◆박지원 최고위원
IMF '2025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가 2025년 0.9% 저성장 후 2026년 1.8% 성장 반등, 현 시점 확장재정 필요성, 수도권 주택대책 적절성 등을 평가했다며, 정부의 회복·성장 기조와 내년 예산 방향이 IMF 분석과 부합한다고 설명함.​
IMF가 AI·첨단산업 중심 혁신성장, 지역균형, 상법 개정 등 정부의 경제성장전략(EGS)을 긍정 평가하고 AI 전환 전략이 잠재성장률 3%까지 끌어올릴 핵심이라고 밝힌 점을 강조함.​
국민의힘이 AI 예산을 '무늬만 AI'·'퍼주기'로 비난하는 것은 IMF 진단과도 어긋난다며, 야당 발목잡기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개혁과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chaexo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