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연내 처리"

기사입력 : 2025년11월26일 14:14

최종수정 : 2025년11월26일 14:14

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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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 조희대 사법부는 왜 내팽개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남아공 G20, 튀르키예) 순방 귀국을 환영하며, 방산·AI·K-컬처 등 약 1,000억 달러 규모 경제성과와 G20 의장국 수임 등을 "외교적 쾌거"로 평가함.
내일 예정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12·3 불법 계엄 당시 의총 장소 변경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가능성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함.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 지귀연 판사의 재판 운영 논란 등을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 입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힘.
추가발언에서 1인 1표제는 전당대회에서 이미 선택된 당원주권의 핵심 공약이라 강조하고, 당원주권TF 논의·보완을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라 설명함.

◆김병기 원내대표
한미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대미전략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소개하며, 자동차 관세 25%→15% 소급 인하, 전략산업 2,000억 달러·조선 1,500억 달러 협력, 한미전략투자공사·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국익 특별법"이라고 설명함.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형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며, 사기죄 형량 상향(최대 30년)과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로 피해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25% 인하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1년 내 자사주 소각 원칙과 이사 책임 명확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강조함.
대장동 항소 관련 국정조사 논란에 대해, 법사위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민의힘이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함.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G7·유엔총회·아세안·APEC·G20·중동·아프리카 순방을 "외교영토 확장과 국격 회복의 쾌거"로 평가하고, 튀르키예에서 방산·원전 협력과 신규 원전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고 언급함.
국민의힘이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도 추경호 체포동의안을 거부하려는 것은 "내란정당 자백"이라 비판하며, 표결 참여와 법치 준수를 촉구함.
사법행정정상화TF 공청회 결과를 소개하며,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로 재판과 행정 분리를 통해 재판 독립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함.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이미 여러 전담재판부가 존재하고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추천위원에 포함된 현행 구조 등을 들어 위헌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 필요시 2심부터 전담재판부 구성도 가능하다고 밝힘.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휴대전화 파일 논란을 언급하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비판, 특검 수사를 촉구함.

◆한준호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 7박 10일 4개국 순방에 대해 방산·원전·AI 협력 및 샤인 이니셔티브 발표 등으로 외교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함.
다음 주 중앙위원회에서 다룰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과 보완 방안 논의를 언급하며, 전국 정당화와 당원주권 실현의 초석이라고 강조함.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서 '계엄 선포문은 박물관에 둘 생각이었다'는 진술과 선택적 기억 부인을 비판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의혹을 중대 범죄로 지적함.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퇴정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지연된 사건을 "정치검찰의 꼼수"라 규정, 특위 기자회견 예고함.

◆김병주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연쇄 정상외교(G7·UN·ASEAN·APEC·G20)에 대해 "외교·경제·문화영토를 획기적으로 넓힌 외교천재"라고 평가함.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명령 거부권 법안을 "복종 의무 틀을 깨는 민주주의 진전"이라며 전폭 지지, 공직사회를 정권 도구가 아닌 헌법 수호자로 만들겠다고 밝힘.
장동혁 대표의 '민생 레드카드' 투어를 비판하며, 내란 옹호·부정선거론과 손잡은 국민의힘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고 "해산이 답"이라고 주장함.
양향자 최고위원의 "속이 빨갛다·빨갱이라 불러도 할 말 없다" 발언을 호남 색깔론 재현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공식 사과와 양 최고위원의 정계 은퇴를 요구함.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과 도의회 갈등으로 예산 심사가 파행되고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들어 즉각적인 소통·협치를 촉구함.
내란 1년을 앞두고도 유죄 판결이 없는 현실을 "사법내란 진행 중"이라 규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 수사를 촉구함.
1인 1표제는 당원주권시대의 핵심이라며,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 구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함.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 순방을 통해 원전·방산·경제·문화·외교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위상이 강화됐다고 평가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규정, 윤석열 구속 만료가 다가오지만 1심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지연과 사법부 불신을 비판함.
자사주 의무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힘.
서삼석 최고위원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986년 175만 톤에서 2024년 84만 톤 수준으로 감소한 현실을 지적하며, 감척정책에 협조한 어업인에게 '세금 폭탄'이 돌아온 국세청 과세 문제를 비판함.
감척지원금 비과세·환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논의 상황을 언급하고, EU·영국·일본 사례처럼 공익적 손실보상 관점에서 제도 보완을 촉구함.

◆박지원 최고위원
IMF '2025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가 2025년 0.9% 저성장 후 2026년 1.8% 성장 반등, 현 시점 확장재정 필요성, 수도권 주택대책 적절성 등을 평가했다며, 정부의 회복·성장 기조와 내년 예산 방향이 IMF 분석과 부합한다고 설명함.
IMF가 AI·첨단산업 중심 혁신성장, 지역균형, 상법 개정 등 정부의 경제성장전략(EGS)을 긍정 평가하고 AI 전환 전략이 잠재성장률 3%까지 끌어올릴 핵심이라고 밝힌 점을 강조함.
국민의힘이 AI 예산을 '무늬만 AI'·'퍼주기'로 비난하는 것은 IMF 진단과도 어긋난다며, 야당 발목잡기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개혁과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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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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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