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 조희대 사법부는 왜 내팽개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

정 대표는 "내란세력과 내란옹호 세력 등이 법정을 모독하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진관 판사에 대한 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뒤늦게 법원행정처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판사에게 욕설한 것과 관련해 법정모독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발밑에 들어가서 사법부 존재 자체가 부정 당하는데 그때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나"라며 "그리고 이제와서 사법부독립을 외치나.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하지 않다가 815 해방된 걸 확인하고 816부터 독립운동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정모독 판사조롱이 돈벌이 콘텐츠가 된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초래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니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하란 국민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며 "완전한 내란청산, 확실한 사법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 뜻이고 시대적 과제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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