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형에 대해 "오늘 구형이 향후 이뤄질 모든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내란과 관련된 선고형 등을 충분히 고려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정도밖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박 특검보는 "내란은 게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는 상실감, 트라우마,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해 그에 합당한 형이 선고됐으면 바람으로 구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내란 범죄보다도 12·3 비상계엄은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진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크다는 점, 내란 특검이 발족 비용과 많은 분들이 신경 쓰는 점, 우리 사회가 침체해 있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이 사건(비상계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키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을 때 '무리한 수사'라는 평가도 없지 않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먼저 이 사건을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이 사건에 의미가 있겠고, 내란 특검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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