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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 질병청, 1조3359억 확정…팬데믹·희귀질환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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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대비 698억 늘어
AI 백신 3만8000명분 '확보'
청소년 독감 백신 연령 확대
소외질환 극복 연구도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이 1조3359억원으로 확정됐다. 차기 팬데믹 감염병 1순위로 꼽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구매비, 희귀질환 지원 확대 분야 예산이 대폭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이 2025년(1조2661억원) 예산 대비 698억원(5.5%) 증액된 1조335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 질병청, 국회서 예산 47억 늘어…AI 백신·청소년 인플루엔자 대상 확대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약 47억원이다.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3만8000명분에 대한 24억7200만원이 늘었다. 희귀질환자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도 2억8000만원 늘었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손상 위험을 예측하는 모델 개발에 5억원, 두창백신 추가 구매 13억4700만원, 기관 운영 기본 경비에 1억4300만원이 증액됐다.

[자료=질병관리청] 2025.12.03 sdk1991@newspim.com

질병청은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만성질환 관리·건강 예방, 국가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예산을 꾸렸다. 상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은 13세에서 14세 이하로 확대된다. 12~2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에 처음으로 12세 남아가 추가된다. 

국민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도 63억원에서 104억원으로 늘었다. 질병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 복약지도 등 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와 보건소 전담 요원 지원도 강화한다.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을 지속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한센인을 대상으로 이동검진 서비스도 높인다. 감염병 실태조사, 상시 감염병 퇴치 관리 사업은 신규로 운영된다.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호흡기감염병 임상 감시기관을 300개에서 800개로 늘린다. 병원체 감시기관도 50개에서 100개로 대폭 확충한다.

AI 인체감염증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살처분 참여자와 의료인 등 초동대응 인력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구매비도 신규로 반영했다. 테러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두창 백신 비축 비용도 전년 대비 3배 늘었다.

◆ 희귀질환자 관리 기관 19개로…소외질환 극복 연구 신규 추진

지난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한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기관은 17개에서 19개로 늘리고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도 1150건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역단위 건강 통계를 생산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기존 대면에서 비대면 방식이 혼합된다. 질병청은 내년 1억원으로 새로 투입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방식 변화에 따른 영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9일 충북 오송 질병청 본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2025.09.09 jsh@newspim.com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도 지속 운영한다. 내년 143억원을 투입해 국가 진단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사업을 통한 만성질환 관련 진단검사 질 관리도 강화한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기후변화가 신체·정신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한다. 질병청은 기후위기 대비 기후보건 인프라 구축 예산을 올해 4억원에서 내년 8억원으로 2배 늘렸다.

백신과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도 강화한다. 내년 264억원을 투입해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를 지속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감염병 대비 신속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위해서는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질환 연구도 확대한다. 소아비만·소아당뇨, 노인중증호흡기질환 등 소외질환 극복 연구를 새 사업으로 추진해 보건의료 연구를 확대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고비를 극복한 지금이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적기"라며 "국가예방접종 확대, 만성질환 관리,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도 빈틈없이 지원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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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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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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