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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김병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국회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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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법 개정안인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며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 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는 책임있는 정치라고 할 수 없다"며 "텅빈 회의장 필리버스터는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12월 3일을 법정 민주화운동기념일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 추진.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
한미 관세 인하 성과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환경 개선 이뤄.

◆한정애 정책위의장
3분기 경제성장률 1.3%로 회복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세 언급.
2026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성과 강조.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쿠팡의 윤리 부재와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정부·국회의 일벌백계 촉구.
벤처산업 30주년 맞아 규제혁신·세제지원 강화로 K벤처 도약 지원 약속.
여야 합의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된 데 이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제안.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자백성 발언 비판하며 엄정한 단죄 강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내란 옹호·극우동화 인사로 규정.
민주당은 내란 청산·국가 정상화로 '빛의 혁명' 완수 결의.

◆강준현 정무위원회 정조위원장
쿠팡의 보안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 지적.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재 강화 입법 추진 의지.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예산 확보 완료 강조.
부산의 북극항로 개척·해양수도권 육성 위해 여야 협력 촉구.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4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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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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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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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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