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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이 서학개미·증권사 탓? 금융당국 '해외투자' 어렵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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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달러 환전방식 이어 해외주식 영업 행태 점검
증권사, 서학개미 대상 마케팅·이벤트 사실상 올스톱
커뮤니티서 "투자자에 책임 전가" 서학개미 불만 폭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 6개 관계 부처와 기관과 외환시장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달러/원 환율이 1470원대를 돌파하며 1500원에 가까워지자 긴급 회의를 열게 된 것.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영업 행태를 내년 1월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연말 환율이 1500원을 목전에 두고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서학개미(해외주식 개인 투자자) 해외투자의 주요 창구인 증권사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 해외 투자 영업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이번 실태 점검은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한 만큼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 위험 관리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이 해외 투자 관련 위험성과 환 손실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표면적으로 '투자자 보호 여부 점검'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선 고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행보라는 시각이 높다.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가 달러 수요를 늘려 고환율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달러/원 환율 상승 배경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이는 한미 금리차나 외국인 때문이 아니고 단지 내국인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환당국은 지난달 말 대형 증권사 외환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하기도 했다.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가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자 증권사의 달러 환전 방식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증권사의 환전 수요가 외환시장 개장 직후 한꺼번에 몰리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외환당국은 쏠림을 분산하기 위해 하루 평균환율(MAR) 기준으로 달러를 환전하거나 실시간으로 환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증권사들은 주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증권사 해외 투자 영업 실태 점검에서 증권사의 해외주식 마케팅, 신용융자, 외환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해외주식 정보와 거래 수수료 산정 방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부터 시작해 해외 주식·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 10여 곳과 일부 자산운용사까지 현장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서면서 증권사의 서학개미 대상 마케팅과 이벤트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수수료 할인, 환전 이벤트 등이 줄줄이 중단·축소된 상태다. 아울러 증권가에선 이번 조치가 사실상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한 투자 규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고환율 원인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려 증권사를 통해 압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국내 증시 수익성이 떨어져서 해외로 간 것뿐인데 이를 문제로 본다", "국내 투자 유인은 그대로 두고 해외투자만 막으면 결국 자금은 더 빠져나간다"는 등 서학개미의 불만과 냉소가 이어지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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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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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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