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의 유레카] 트럼프의 '제네시스', AI 규제의 종말인가 새로운 표준인가

기사입력 : 2025년12월05일 08:19

최종수정 : 2025년12월05일 08:19

법무법인 YK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은 법조인의 시각에서 볼 때 단순한 기술 진흥책이 아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글로벌 AI 법제를 지배해 온 '사전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종료하고, 국가가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강제로 제거하겠다는 선포에 가깝다.

이번 발표의 행간을 읽어보면, 미국은 이제 '안전'이라는 브레이크를 떼어내고 '속도'라는 엔진만 남겨둔 채 질주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인 'AI 안전 행정명령(14110호)'의 폐기는 그 신호탄이다. 과거에는 기업이 "이 기술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면, 이제는 피해자나 정부가 "이 기술이 위험하다"는 것을 사후에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회귀한 것이다.

이러한 연방 정부의 '무한 질주' 선언은 캘리포니아주(州)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킬 스위치(Kill Switch)'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데이터 의무화' 시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요소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안전한 AI 혁신법(SB 1047)'은 개발 비용이 1억 달러를 넘거나 일정 플롭스(FLOPS) 이상의 연산 능력을 가진 모델에 대해, 통제 불능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시스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완전 셧다운(Full Shutdown)'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생물학 무기 제조나 사이버 테러 등 치명적 위험을 막겠다는 취지이나, 기술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든 주 정부의 명령에 의해 수천억 원짜리 서버가 멈춰 설 수 있는 '경영권 침해' 조항으로 해석된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진영은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막기 위해 학습 데이터에 인종, 성별 등의 다양성 비율을 강제로 맞추도록 하는 'DEI 데이터 쿼터제'를 입법화하려 시도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이른바 'Woke AI(깨어있는 척하는 진보주의 AI)'로 규정하며, 이러한 데이터 강제 조항이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AI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필요한 이념적 개입이라고 비판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헌법상의 '연방 우선권(Federal Preemption)' 법리를 앞세워 이러한 주 정부의 규제들을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기술인 AI를 50개 주가 제각각 규제하게 둠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규제의 빗장이 풀린 그 자리에는 '지식재산권(IP) 전쟁'이라는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이 사라진 '무주공산(無主空山)'에서, 기업들은 오로지 사법적 판단에 의존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방어해야 한다.

또한, 속도전이 가속화될수록 특허 분석(FTO)과 같은 리스크 검토 절차는 생략되기 쉽다. 이는 곧 거대 자본을 앞세운 빅테크 기업과 기술을 선점한 스타트업, 그리고 빈틈을 노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간의 천문학적 소송전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예고한다. 규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규제의 주체가 정부에서 '법원'으로, 규제의 수단이 행정명령에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옮겨간 셈이다.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대하는 법적 전략도 수정돼야 한다.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규제 공백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과 계약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공격적인 법률 전략이 필요하다. '제네시스'는 시작됐다. 변화된 게임의 룰을 먼저 읽는 자만이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생존할 것이다.

김동섭 변호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과학기술과 법률을 잇는 융합형 법조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로스쿨을 거친 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국내외 특허·디자인 출원을 자문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특허청·KETI·KEA 등의 R&D·특허조사사업에 참여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자문을 이어왔으며, KOCCA 평가위원, KISA 블록체인 포럼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엔 유럽 AI 법률 규제 세미나에도 참여, 글로벌 규제 트렌드 연구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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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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