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은 법조인의 시각에서 볼 때 단순한 기술 진흥책이 아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글로벌 AI 법제를 지배해 온 '사전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종료하고, 국가가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강제로 제거하겠다는 선포에 가깝다.
이번 발표의 행간을 읽어보면, 미국은 이제 '안전'이라는 브레이크를 떼어내고 '속도'라는 엔진만 남겨둔 채 질주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인 'AI 안전 행정명령(14110호)'의 폐기는 그 신호탄이다. 과거에는 기업이 "이 기술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면, 이제는 피해자나 정부가 "이 기술이 위험하다"는 것을 사후에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회귀한 것이다.
이러한 연방 정부의 '무한 질주' 선언은 캘리포니아주(州)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킬 스위치(Kill Switch)'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데이터 의무화' 시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요소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안전한 AI 혁신법(SB 1047)'은 개발 비용이 1억 달러를 넘거나 일정 플롭스(FLOPS) 이상의 연산 능력을 가진 모델에 대해, 통제 불능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시스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완전 셧다운(Full Shutdown)'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생물학 무기 제조나 사이버 테러 등 치명적 위험을 막겠다는 취지이나, 기술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든 주 정부의 명령에 의해 수천억 원짜리 서버가 멈춰 설 수 있는 '경영권 침해' 조항으로 해석된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진영은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막기 위해 학습 데이터에 인종, 성별 등의 다양성 비율을 강제로 맞추도록 하는 'DEI 데이터 쿼터제'를 입법화하려 시도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이른바 'Woke AI(깨어있는 척하는 진보주의 AI)'로 규정하며, 이러한 데이터 강제 조항이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AI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필요한 이념적 개입이라고 비판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헌법상의 '연방 우선권(Federal Preemption)' 법리를 앞세워 이러한 주 정부의 규제들을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기술인 AI를 50개 주가 제각각 규제하게 둠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규제의 빗장이 풀린 그 자리에는 '지식재산권(IP) 전쟁'이라는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이 사라진 '무주공산(無主空山)'에서, 기업들은 오로지 사법적 판단에 의존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방어해야 한다.
또한, 속도전이 가속화될수록 특허 분석(FTO)과 같은 리스크 검토 절차는 생략되기 쉽다. 이는 곧 거대 자본을 앞세운 빅테크 기업과 기술을 선점한 스타트업, 그리고 빈틈을 노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간의 천문학적 소송전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예고한다. 규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규제의 주체가 정부에서 '법원'으로, 규제의 수단이 행정명령에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옮겨간 셈이다.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대하는 법적 전략도 수정돼야 한다.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규제 공백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과 계약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공격적인 법률 전략이 필요하다. '제네시스'는 시작됐다. 변화된 게임의 룰을 먼저 읽는 자만이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생존할 것이다.
김동섭 변호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과학기술과 법률을 잇는 융합형 법조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로스쿨을 거친 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국내외 특허·디자인 출원을 자문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특허청·KETI·KEA 등의 R&D·특허조사사업에 참여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자문을 이어왔으며, KOCCA 평가위원, KISA 블록체인 포럼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엔 유럽 AI 법률 규제 세미나에도 참여, 글로벌 규제 트렌드 연구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