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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전망] 트럼프, 내 사전에 레임덕은 없다?...모든 길은 중간선거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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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전략은…외교는 속도전, 경제는 체감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년을 맞는다. "내 사전에 레임덕은 없다"며 종종 3선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그의 자신감과 달리, 미국 정치 지형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스캔들이 재점화하면서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균열 조짐이 나타났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은 생활물가를 끌어올리며 지지율 하락의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지방선거와 공화당 텃밭 보궐선거에서까지 균열이 확인되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 재집권 2년 차의 최대 정치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다.

◆ 마가 진영 균열의 도화선 '엡스타인 파일'

정치의 기본은 '집토끼를 지키는 것'이다. 트럼프의 최강 지지 기반인 마가 진영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한 계기는 엡스타인 파일 논란에서 출발했다. 지난 7월 플로리다 템파에서 열린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엡스타인 사건 대응을 둘러싼 불만이 야유로 터져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제프리 엡스타인과 길레인 맥스웰 과거 사진.[사진=블룸버그] 2025.07.26 mj72284@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며 정보기관·'딥 스테이트'에 맞서겠다는 메시지로 지지층을 결집시킨 바 있다. 그러나 집권 후 법무부는 파일 공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접대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엡스타인 사망 전날 촬영된 교도소 CCTV 영상이 편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마가 진영 내 음모론을 신봉하는 세력은 '트럼프마저 진실을 숨긴다'며 분노로 돌아섰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접대 명단의 다수가 민주당 인사일 것'이라는 기대가 강했지만, 트럼프가 엡스타인 관련 법원 기록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혹시 트럼프도 명단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됐다.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지지층 상당수가 "정부가 엡스타인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를 계기로 당내 의원들조차 트럼프와 거리 두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급기야 트럼프의 충성파이자 강경 우파의 상징으로 꼽혀온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 14지구)마저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며 트럼프를 정면 비판했다. 트럼프는 그를 '배신자'라고 규정하며 공개 지지를 철회했고, 그린 의원은 이후 내년 1월 5일부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7월 말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둘러싼 혼란 속에서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여름 휴회를 결정했다. 당시 법무부의 파일 공개 결의안은 이미 하원 규칙위원회에 상정돼 있었고, AP통신은 "존슨 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피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지난 9월 3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프리 엡스타인과 기슬레인 맥스웰 관련 수사 기록의 추가 공개를 지시하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Epstein Files Transparency Bill)'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셧다운이 끝난 뒤인 지난달 18일 하원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압박에 밀려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무부는 법 제정 30일 이내에 관련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되는 파일에 얼마나 많은 추가 정보가 담길지는 미지수다. 법에는 법무부가 엡스타인 피해자들의 신원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내용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이달 안으로 예정된 파일 공개가 트럼프에게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 최장기 셧다운 책임 공방…공화당에 되레 역풍

2026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난 10월 1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임시 예산안 패키지가 통과된 지난달 12일에서야 종료됐다. 무려 43일, 사상 최장 기록이다. 이 기간 공무원 무급휴직, 항공편 지연·결항 등 국민 불편이 극에 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민주당이 초래한 셧다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의 평가는 달랐다. 워싱턴포스트(WP)·ABC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10월 말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5%는 셧다운 책임이 트럼프와 공화당에 더 크다고 답했다. 민주당 책임을 꼽은 응답은 33%에 그쳤다. 비슷한 시기 로이터 조사에서도 공화당 책임(50%)이 민주당(43%)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핵심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문제였다.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넘기기 위해 60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시 예산안이 번번이 부결됐다.

셧다운 장기화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말 상원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핵옵션을 써서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단순 과반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는 소수파 보호장치이며, 언젠가 공화당도 소수가 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역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공화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트럼프의 지시를 거스른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이 시점을 전후해 워싱턴 정치권과 보수 성향 매체에서 '트럼프 레임덕론'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결국 셧다운은 민주당 의원 8명이 이탈표를 던지면서 가까스로 종결됐다. 공화당 지도부가 연말까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표결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타협의 배경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 지방선거 참패…중간선거 전 반드시 잡아야 할 '장바구니 물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11월 27일)을 앞두고 백악관을 떠나기 전, 그의 핵심 참모들은 비공개 회동을 열어 고질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달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보좌관들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생활비 부담 문제(affordability, 이하 'A')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셜미디어에서 드러나는 미국인들의 체감 경기 악화도 공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성과에 대한 메시지를 보다 공격적으로 발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 원으로 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뒷모습. 2018.08.19. [사진=로이터 뉴스핌]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1월 3~25일 미국 18세 이상 성인 1321명(표본 오차 ±4%포인트[p])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28일 공개한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급락했다. 부정 평가는 60%에 달했다.

올여름 이후 40~41%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꺾인 것으로, 2021년 1월 의회 의사당 난동 사태 직후 기록한 역대 최저치(34%)에 근접한 수준이다. 공화당 지지층 내 지지율도 한 달 새 7%포인트 하락한 84%로, 2기 출범 이후 최저치다.

'오늘 중간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를 묻는 NPR·PBS뉴스아워/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의 11월 조사에서는 민주당 55%, 공화당 41%로 민주당이 14%포인트 앞섰다. 이 질문에서 민주당이 14%포인트 격차를 벌린 것은 2017년 이후 최대 폭이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비슷한 격차를 바탕으로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 40석을 추가 확보한 바 있다.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물가 인하'를 꼽았다. 사상 최장 기간 이어진 셧다운 사태 책임에 대해서도 60%가 공화당을 지목했다.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브라질·아르헨티나·에콰도르·과테말라·엘살바도르산 일부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를 철회했다. 미국인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커피, 바나나, 오렌지 펄프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관세 철회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해, 당장 체감 물가를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민간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는 8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해 11월에는 전월 대비 6.8포인트 급락한 88.7을 기록,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5년 11월 4일,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열린 선거 승리 집회에서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가 어머니 미라 나이르와 함께 무대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선거 결과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공화당은 잇따라 패배했다. 지난 2일 테네시주 제7선거구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 전화 연결로까지 나서 공개 지지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후보가 9%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다.

이 지역은 지난해 공화당이 21%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이 22%포인트 차로 압승했던 대표적인 '텃밭'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공화당은 "어쨌든 이겼다"고 자평했지만, 민주당은 "득표율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내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탈환을 자신하고 있다.

9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장 결선에서는 민주당 후보 아일렌 히긴스가 공화당 후보 에일리오 곤잘레스를 꺾고 30년 만에 첫 민주당 출신 시장으로 당선됐다. 플로리다 역시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왔지만, 히스패닉(남미계) 유권자가 다수인 도시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내년 중간선거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은 1997년, 현직 시장 프란시스 수아레즈의 부친인 사비에르 수아레스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 경제 관련 연설을 소화했다. 이달 중 다른 경합주 방문도 검토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미국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포코노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에 대해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발표 자료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오른 물가와 트럼프 정부 들어 내려간 물가폭을 대조한 차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간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 잡기'가 됐다. 참모들 역시 대외정책 행보는 다소 줄이고, 국내 민심을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12월 25일)까지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 측에 며칠에 불과한 시한을 제시하며, 러시아가 요구하는 돈바스 영토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 중간선거 승리 전략은…외교는 속도전, 경제는 체감전

가자지구 휴전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조기 종식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구상은 국내 정치 일정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 스스로를 '피스메이커(peace maker·평화 중재자)'로 포지셔닝해온 그는 대외 분쟁을 가능한 한 신속히 정리한 뒤, 남은 임기 동안 정치적 역량을 중간선거에 집중하겠다는 계산을 깔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대로 연말까지 우크라이나 종전의 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발판 삼아 본격적인 '내치 총력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에서 '결단력 있는 대통령' 이미지를 굳힌 뒤, 중간선거까지는 오직 하나의 의제, 즉 생활물가(Affordability)에 승부를 거는 것이 트럼프식 승리 전략이다. 농산물과 식료품, 주거 비용 안정 등 최근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모두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감당 가능한 생활비'를 겨냥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를 시작으로 경합주를 순회하며 직접 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일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문제는 시간이 트럼프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가 안정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필요하고, 이미 굳어진 '비싸진 생활비'에 대한 유권자 인식은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 여기에 엡스타인 파일 공개라는 정치적 변수가 언제, 어떤 파장으로 작용할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핵심 지지층의 결속이 흔들리는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을 공개적으로 감수하려는 움직임은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농민들을 위한 지원책를 발표한 날 열린 원탁 토론에서 연설하는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내년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분수령이다.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를 잃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절반은 의회 주도권 상실과 함께 정책 추진력은 물론 당내 장악력까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트럼프에게 남은 1년은 단순한 집권 2년 차가 아니라,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전쟁'에 가깝다. 외교는 속도전으로, 경제는 체감전으로, 정치적 생존은 중간선거로 귀결된다. 트럼프가 강조해온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가 될지, 현실이 될지는 내년 가을 유권자들의 표심이 판가름할 것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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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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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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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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