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최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발생한 '17만 세대 단수 사태'와 관련해 파주시의 초기 대응 부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위기 상황 지휘 공백, 피해보상 지연 문제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단수 사태가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 약 40만 명의 시민이 식·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심각한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의무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파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축소 판단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파주시의회] 2025.12.09 atbodo@newspim.com

사태 초기부터 시장의 지휘 부재로 위기 대응 체계에 공백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전 9시 18분 단수 상황 인지 이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가 없었으며, 최초 보고는 간부 단체 카톡방에 단순 전달된 수준에 머물렀다"며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타워가 기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지 않아 생수 배부와 급수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 대응 인력이 부족했던 점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사태 발생 3주가 지나도록 파주시는 피해 보상을 한국수자원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파주시는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이끌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충 질의에서는 사고 인지 시점부터 대면 보고까지 약 9시간 동안 시장이 어떤 판단과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위기 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휘 공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수 사태 현장을 시장이 방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현장 확인은 재난 대응의 기본이며 상황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파주시가 단수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분류한 법적 해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40만 시민이 물을 쓰지 못했고,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과 취약계층의 건강·위생 문제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재난이 아니라면 무엇이 재난인가"라고 반문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파주시는 사태 이후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네 차례 보내고 답변을 기다린 것이 전부였으며, 시민 보상을 위한 독자적 판단이나 선제적 조치는 없었다"며 "시민들은 수돗물 공급의 최종 책임자인 파주시에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데도 사고 발생과 운영 책임을 수자원공사에만 돌리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장 조치 매뉴얼 재개편 및 수자원공사 위탁협약 재정비 ▲시민에게 먼저 보상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원-후정산' 방식 도입 ▲피해 조사·접수·보상 기준 마련을 전담할 '단수피해보상TF팀' 즉각 구성 및 임시 보상 창구 설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기 반영 등 즉시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단수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이 무너진 재난이었다"며 "파주시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곁에서 즉각 대응하는 책임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정질의를 진행한 본 의원에게 시장이 보인 폄하성 발언은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단수 사태 대응과 보상 절차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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