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궤도 이탈이 심각하다. 이념, 세대, 젠더 등 각 분야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극단적 상황에 처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팬덤 정치가 횡행하면서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 정치로 치닫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에서 뉴스핌은 정치 원로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치 양극화 실태를 분석,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치 원로들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할 방안으로 승자가 독식하는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제도고 중대선거구제는 2~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달 8일 방송된 KYD 뉴스핌TV 특별기획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에 출연해 "선거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며 "지역을 중심으로 둔 양당 구도에서 양당 독식을 고쳐가지 않으면 국민 뜻을 반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대철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다당제를 해서 소수 의견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개헌, 선거법 개정, 정당법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현재 당 대표, 당 원내대표를 두는 정당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당 대표나 최고위원, 정책위, 사무총장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제를 하려면 미국식 정당 제도로 가든지 한국식 정당 제도를 가지려면 의원내각제로 가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형오 전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처럼 도시화한 나라에서 승자 독식 제도를 하다 보니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몇 개 동(洞)의 의원을 뽑는 게 됐다"며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당 대표가 팬덤들과 유착돼 팬덤을 이용해 자기 정치적 주장을 증폭시키고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며 "그러니 싸움 정치가 더 증폭될 수밖에 없고 당내 민주주의는 죽어버린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이어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려면 소선거구제를 뜯어고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 없어졌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치양극화 정치원로 대담 2부 내용이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정치 실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여야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니 강대 강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과연 정치가 온전히 굴러갈 수 있을까요?

▲ (정대철 헌정회장)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인정부터, 이해부터 해야 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바깥(상대편)과는 전혀 대화를 같이 안하고, 이해와 인정도 안 합니다. 다원성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학교에서도 잘 배워야 하지만 사회 교육이라든가 정당 내 교육,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이해의 폭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마는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이런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더 강경하고 더 판을 깨는 사람들로 돼 있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좀 나서세요. 도리어 '정치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 깨진다'고. 그리고 언론이 나서서 '이러면 나라 망한다'는 것을 좀 깨우쳐 주세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진표 전 국회의장)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취지, 정당을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고, 정당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조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정당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정당의 당 대표나 당의 최고위원회의와 같은 제도가 운영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몇 나라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정당이 대개 원내 정당이에요. 우리는 당 대표가 따로 있고, 원내대표 따로 있고, 당의 최고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이루어내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둘 다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여야가 강성 팬덤에 휘둘리는데 그 강성 팬덤을 누가 악용하고 있냐 하면 당 대표들이 하고 있거든요. 당 대표가 팬덤들과 유착이 돼 가지고 팬덤을 이용해 자기 정치적 주장을 증폭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 정치가 더 증폭될 수밖에 없고 당내 민주주의는 죽어버린단 말이죠.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우리나라 경우 한 20만명이 뽑은 대표들이 모든 국정 현안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보고 '아 저런 저런 분을 우리 대표로 앞으로 뽑아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그게 정상적인 민주주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당법이 보장하는, 국민 세금으로 정당 운영비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당내에 활발한 토론을 당 대표가 중심이 돼서, 최고회의에서 여야 막론하고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장할 때부터 많이 연구를 해보고 '안 되겠다.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자. 그러면 우리도 원내 정당화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임기가 1년인데 말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4년이면 (원내대표 임기를) 원칙적으로 4년으로 하고. 그 안에 불신임을 받으면 다시 뽑으면 됩니다.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요. (최고위회의) 구성원이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간사들이고 (이들이) 매일 아침 회의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을 갖고 여야 간에 다투게 됩니다. 지금은 (최고위회의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정치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 갈등을 더 증폭을 하는 역할을 각 정당 지도부가 맡고 있거든요. 그걸 잘해야 팬덤들이 잘한다 하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저런 정당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런 정당 운영비를 국민 세금으로 100% 다 자금을 준단 말입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이번 개헌할 때 정당법도 고쳐서 원내 정당화해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로 가서 정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출마하게 되면 그 정당에서 그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자기 당 후보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 후보자 선택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금은 당 대표와 팬덤들이 결탁이 되면 당 대표가 원하는 사람대로 다 공천됩니다. 현행 정당 운영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에 대한 지원, 정당의 근본 정신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 국회의원은 이른바 헌법기관이라고 그래요. 당은 헌법 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정당법에 있는 거예요. 물론 헌법에 한 줄이 있지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왜 정당에 의해서 꼼짝을 못 하냐면 공천권과 평상시에는 자리 때문입니다.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잘 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당 대표가 어디가 있고 최고위원이 어디 있으며 정책위가 어디 있고 사무총장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대통령제를 하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두면 편하거든요. 대통령이 아주 부려먹기 좋으니까. 대통령제를 하려면 미국식 정당 제도로 가든지 한국식 정당 제도를 가지려면 의원 내각제로 하든지. 이게 선진국에서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두 개 다 갖다 놓으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국회가 살려면, 국회의원이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됐는데 국민을 의식하고 유권자를 의식해야 하는데 왜 정당 눈치만 봅니까. 정당에 못 보이면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그렇습니다. 공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거는 결심하기에 달렸습니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식 대통령제를 하려면 이 정당에 있는 모든 구조를 없애고 원내대표 중심 체제로 가겠다 하든지. 그러면 헌법을 바꿔서 의원내각제로 가든지.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생각을 아마 달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 기자) 최근에 거대 여당은 폭주하고 야당은 존재감이 없어요. 강경 투쟁을 한다고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민주당이 그냥 독주하고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은 소선거구제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도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꾸든지 해야 된다, 아니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 (정대철 헌정회장) 어떤 의미에서 개헌 핵심 요소로 선거 제도도 같이 고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아까 지적한대로 승자 독식 제도. 극한 예를 들면 한쪽은 49%, 다른 쪽은 51%이고 비례대표제만 뺀다면 (국회의원 수가) '300대 0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지역을 중심으로 둔 양당 구도에서 양당 독식을 고쳐가지 않으면 국민 뜻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도 비례성 대표성이 다 깨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당제를 해서 소수 의견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선거 제도를 고쳐야 돼야 되고. 개헌과 선거법 개정, 선거제도를 같이 고치고 정당법도 고쳐야 합니다. 정당법도 고쳐서 소수 정당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로 지역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도록 해서 당 대표가 찍어서 (지역구로)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정당법과 선거법을 고쳐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출현을 막는 개헌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표 전 국회의장) 같은 생각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헌법 정신을 정치 영역에서 실천하는 데 3개의 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정당법입니다. 근본적으로 원내 정당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정당 내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에 대한 관리권을 나는 당 대표가 관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관위에 맡겨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선거법을 고쳐서 중대형선거구제로 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과 정당법, 선거법에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면 이걸 국회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할 건가' 하는 세부적인 룰은 국회법에서 만드는데 그걸 좀 고칠 필요가 있는 조항이 많아요.

특히 지금 법사위가 저렇게 운영돼 가지고는 국회가 맨날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만든 대안이 있습니다. 양원제로 가는 게 힘들다면, 국민들이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데 '국회의원을 늘려서 양원으로 만드냐' 이런 비판이 많아서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단원제로 하더라도 법사위를 두 개로 나눠서 검찰과 대법원 같은 곳을 다른 상임위와 같이 관리하는 사법위원회를 두고 나머지는 법제위원회라고 한 50명 정도 위원으로 예결위와 같은 복수 상임위원회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법제위원회에는 17개 상임위원회에 양당 간사가 반드시 들어오고.

▲ (정대철 헌정회장) 국회 운영위원회 비슷한.

▲ (김진표 전 국회의장) 그렇죠. 나는 운영위원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운영위훤회를) 법제위원회하고 통합해도 된다고 봐요.

법제위원회는 양당 원내대표, 양당 정책위 의장, 17개 상임위원회 양당 간사가 다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안을 법제위원회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그걸로 끝나면 졸속 입법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단원제의 큰 폐해거든요. 실제로 그런 졸속 입법이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언론에 보도되면 이해관계자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막 여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법제위원회에서) 수렴해서 양당 간사들이 다 관련 상임위원회와 함께 모여서 같이 협의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때다. 그래서 이 3개 입법의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대화와 타협의 제도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소선거구 제도를 오래 해서 사람들이 중대선거구로 가면 부패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공직 선거 비용까지도 전부 국민 세금으로 다 부담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처럼 보수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 계보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바로 다 기소되고 다 구속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돈이 움직이는 정치인은 많이 떠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이제는 중대선거구 가도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까지도 중대형. 왜냐하면 농촌과 대도시를 달리하면 표의 등가성 때문에 또 누가 위헌 시위를 할테니까요. 다만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 수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부 도시 수도권으로 다 집중될 테니까요. 면적 기준과 인구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면적 기준과 인구 기준만 좀 고려해야 합니다.

중대형 선거구를 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대화와 공존이 가능합니다. 이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려면 소선거구제를 뜯어고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제도가 가지는 장점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도시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났고 인구 이동이 제일 많은 나라여서 지역 문제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시의원, 도의원들한테 맡겨놓으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나라 미래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제대로 잘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나라의 미래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일본에 있을 때 선거 치르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어느 당 대표인데 이분이 1구 1인을 뽑는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지를 달고 들어왔습니다. 아깝게 떨어진 사람은 다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도시화가 된 나라에서 승자 독식 제도를 하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나라 국(國)의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동(洞)의 의원, 몇 개 동의 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1구 2인제(1인 2표제. 유권자 1명이 지역구 국회의원 1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제도)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1구 2인제를 오래 해왔잖아요. 이게 양당 나눠먹기가 됩니다.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현재 3분의 2에 가까운 (국회) 의석을 제1당이 차지했습니다.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겨우 지금 3분의 1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유권자의 표 차이는 얼마냐 하면 유권자들은 5.7%에서 당락이 갈렸어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없어요. 5.7% 차이로 (의석수가) 반토막이 날 정도면 민주주의 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당장은 국회법을 고쳐서 다수당이 다수결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유권자의 표심만큼만의 반대당 의견을 법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는 국회법이 필요합니다. 유권자의 표심만큼 반영을 못하겠으면 적어도 최소한 의석수의 비중만큼이라도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적에 그게 민주적입니다. 다수 결론이라고 해도 3표 차이로 되고 100표 차이로 됐는데(당선됐는데) 무조건 의석 차지했다고 밀어붙이는 건 독재죠. 이건 반민주적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뜯어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 (이 기자) 오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정치가 좀 바뀌고 정치 양극화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님 그리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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