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만의 대북관(對北觀)을 앞세워 폭주하고 있다.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제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듯 단독 질주 중이다.

정 장관의 언행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의 대북 인식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것인데다 비합리적이고 비타협적이기 때문이며, 그의 현 직책이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이 내세우는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두 국가론은 적대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두 국가 선언은 체제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남과 적대적 관계가 되어 문화와 사상이 침투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평화적 두 국가'라는 단어가 그럴 듯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형용 모순'에 가까운 허구적 개념이다.

통일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남북이 두 국가가 될 수는 없다. 헌법에 명시된 영토 조항과 평화 통일 지향 원칙에 어긋난다. 당장 현실이 어렵다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를 버리는 것은 통일의 기회를 영원히 포기하는 것이다.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문은 열어둬야 한다. 아무리 대화 재개가 시급해도 헌법에 맞지 않고 통일의 기회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을 펼 수는 없다.

◆교조화된 이분법 '대화는 선, 제재는 악'

지난 10일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 장관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은 그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정 장관의 언급에는 '대화는 선이며 제재와 억지력 강화는 악'이라는 이분법이 역력히 드러난다.

정 장관은 "어떻게든 대화를 재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관되고 더 실천적인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대화를 끊은 이유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일까. 아마도 생존을 위해서일 것이다. 남북 대화와 교류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정 장관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거론했다. 1992년 팀스피릿 훈련 중지와 2018년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가 한반도의 봄을 불러 왔다는 것이다.

팀스피릿 훈련이 실시되던 1992년과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동일한 상황으로 보는 그의 인식이 놀랍다. 2018년 북한이 대화국면으로 선회한 것은 한·미 훈련 중단 때문이 아니라, 유엔 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강도가 높아진 제재의 고통이 직접적인 이유였다.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이후 취해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우선적으로 풀어 달라고 요구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에 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재를 포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무력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대북 제재를 여전히 붙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의 존재 이유, 외교부의 존재 이유, 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다 다르다"며 "이걸 통합 조율해 내는 것이 능력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각 부처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조율하고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국가안보실을 컨트롤 타워로 두고 있다. 안보 분야 장관이 대통령실과 다른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이를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그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고 우기고 있다.

◆북한 문제, 남북 간 사안 넘은 지 오래

남북 문제를 남북 간의 사안으로만 보는 인식도 문제다. 그는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말한다. 미국이 과도하게 북한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대미 협상은 통일부가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북한과 두 국가가 되자면서 남북 관계가 주권의 영역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지금 북한 문제는 남북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 문제가 됐다는 점에 정 장관의 인식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과거에는 외세의 개입을 배제하고 남북 문제는 남북이 자주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한 인권이 세계적 관심사가 되기 전의 일이다.

북핵 고도화는 국제비확산체제를 흔들고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 사정거리에 넣는 단계까지 왔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문명 사회에서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핵과 북한 문제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은 북한이 스스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능력은 미국에게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부활시키고 우크라이나에 파병해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세계 안보지형을 바꿨다. 북한은 전세계를 상대로 무차별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가상 자산을 탈취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충당하고 있다. 중국은 이같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한·중 관계와 미·중 관계에 활용하고 지렛대로 쓴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북한 문제는 더 이상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국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글로벌 이슈'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것이 외교부가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이유이며, 과거 통일부 장관이 맡았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실장이 맡게 된 이유다.

◆냉전 직후 상황에 고착된 대북 인식

정 장관의 대북 접근법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햇볕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햇볕정책은 비록 실패했지만 방향 자체는 올바른 접근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소량의 핵물질을 몰래 생산하고 초보적인 핵 기폭장치를 만지작거리던 단계에서 유효했던 방법이다. 온갖 제재를 뚫고 핵무력을 완성하고 이미 유엔 대북제재가 무력화된 데다 러시아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에게 '험난한 길을 걷지 말고 다른 선택을 하라'는 햇볕정책은 의미가 없다.

냉전 이후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안보 상황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제는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해 멸망시키는 것이 합법이라고 선언하는 단계까지 왔다. 하지만 정 장관의 대북 인식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 냉전 종식 직후의 상황에 머물러 있다.

21세기도 초반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화석화'된 대북 인식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인사가, 그것도 통일부 장관으로 있다는 것이 아찔하다.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대북 접근법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가 가능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한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