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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정비방식 따라 엇갈린 면목동…신통기획 '순항', 지주택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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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지역주택조합' vs 속도 내는 '신속통합기획'
낡은 빌라촌 곳곳 '추진위' 간판만 무성
토지 확보 난항에 "언제 될지 몰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 일대 신속통합기획 구역은 이미 결정이 나 내년에 이주에 들어가니 성공한 사례죠.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몇 년을 끌다 지금은 관계자들이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사실상 없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지주택을 물어보면 아예 '모른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만난 중개사 A씨는 지도 위 두 사업지를 번갈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명암이 갈린 두 정비사업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

면목동 일대는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의 축소판과도 같은 모습이다. 한쪽에서는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반면, 바로 옆 블록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며 속도를 내고 있다.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체감 온도와 기대감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 "중개업소도 손사래"…지역주택조합 빈 사무실만 곳곳에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모습.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들이 공실로 남겨져 있다. 2025.12.16 dosong@newspim.com

면목2동 인근 골목을 들어서자 빛바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면목2동지역주택조합'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건물 외벽은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했다. 사무실에 연락을 걸고 출입을 시도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인근 부동산에 지주택 매물을 묻자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다. 중개사 A씨는 "지주택은 욕을 많이 먹어서 우리 같은 토박이 부동산들은 아예 끼지도 않는다"며 "잘못 소개했다가 사고가 나면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도매급으로 욕먹는다"고 손사래를 쳤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 안에 남겨진 아파트 모형 2025.12.16 dosong@newspim.com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은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구조다. 이론상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알박기'나 토지주 반대에 막혀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좌초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지주택 역시 2017년 주택 10여 채를 매입하며 출발했지만, 이후 토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사업을 벌여놓고 토지 매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동네가 '이 빠진 호랑이'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마주한 '지주택 발전대책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은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는 사람이 빠져나간 텅 빈 공간과, 먼지가 쌓인 채 놓여 있는 낡은 모형도만이 남아 사업의 정체를 상징하듯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했던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조합 측은 가입 당시 '2017년 12월까지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법원은 총회 결의 없이 집행부 독단으로 발급된 이 증서를 '무효'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한 가입 유도를 사기로 판단했다. 결국 피해자들의 줄소송과 탈퇴 러시만 이어지는 중이다. A중개사는 "지주택 쪽은 내부 사정을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며 선을 그었다.

◆ 길 건너편은 '활기'…신통기획 확정에 투자자 발길

하지만 걸어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반대편 블록은 전혀 딴판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이곳은 최근 서울시가 기획안을 확정하면서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준비를 마쳤다. 이곳은 침수 지역으로도 알려지며 서울 내 개발 낙후 지역 중 하나로 지목됐지만, 연이어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데다 면목선 경전철 신설 호재까지 겹치며 투자자들의 발길이 간간이 이어진다. 이날 뒤늦게 경매로 나온 물건들을 늦게서야 언질 받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내방객도 있었다.

중개사 B씨는 "면목 5동은 신통기획이 확정된 뒤 선정 내년 이주가 예상된다"며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지역들은 빠르게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투자 금액도 오른 편이다. 중개사 C씨는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다. 3.3㎡당 3000만원이 넘어가는데, 대지 지분이 큰 매물은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며 "경매 물건을 노리거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정비 추진 방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엎어진 사업장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시내 지주택 사업장 총 118곳 중 약 74%에 해당하는 87곳이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오래된 빌라나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같은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노후 지역에 산재한 지주택 사업 특성상 빠른 교통정리를 통해 정비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주택은 조합원들의 사업이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다"며 "신통기획으로 다시 진행하는 절차를 통해 정비 속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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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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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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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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