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완화는 정치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
팬덤 정치 부작용 우려…"정치 지도자 자성해야"
한국 정치의 궤도 이탈이 심각하다. 이념, 세대, 젠더 등 각 분야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극단적 상황에 처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팬덤 정치가 횡행하면서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 정치로 치닫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에서 뉴스핌은 정치 원로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치 양극화 실태를 분석,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중진 국회의원은 '팬덤 정치' 폐해를 지적하며 진영 간 대립은 정치 리더십을 발휘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달 17일 방송된 KYD 뉴스핌TV 특별기획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에 출연해 "정당 내 권리 당원이 확대되며 시민 참여가 활발해졌지만 특정 강경 팬덤이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문제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리더들은 단순히 지지층 뜻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극단적 진영 논리와 자극적 언어가 대화의 끈을 끊고 사회 갈등을 악순환시킨다"며 "AI(인공지능)를 이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문제까지 맞물리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극단적 자극에 의존하는 SNS·유튜브 정치가 국민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며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함께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치양극화 중진 국회의원 대담 1부 내용이다.
-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최근 우리 정치의 궤도 이탈이 심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가짜뉴스가 판을 치며, 팬덤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대화와 협력의 정신을 잃고 진영 대결, 극단의 대립정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념과 세대 갈등도 깊어지고 있어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정치 양극화.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핌이 국가발전의 리스크로 떠오른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특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두 분을 모시고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함께하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심각한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 (김영배 의원, 이하 김 의원)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내란과 계엄의 후유증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 세대 간 갈등 등 사회 전반의 균열도 여전히 크지요. 정치는 원래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치가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존재하지 않던 갈등까지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치가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갈등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 (송석준 의원, 이하 송 의원)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모든 영역에서 갈등이 가장 첨예화돼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세대·이념·젠더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역 갈등은 오래된 문제지만 다양한 사회적 변수가 더해지면서 갈등 양상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갈등은 국제적으로는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분단 구조에서 비롯된 이념 갈등과 지역 대립이 고도 성장 과정의 모순과 결합하면서 구조화된 복합 갈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국회가 이를 풀어야 할 공간임에도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거나 이용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자성하게 됩니다.
- (이 기자) 이런 극단적 대결 정치의 배경으로 흔히 '팬덤 정치'를 지적합니다. 여권에는 '개딸', 야권에는 '태극기 부대'가 있지요. 팬덤이 당내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 의원) 정당 내 권리당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일반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활발해졌습니다. 대표나 후보를 직접 투표로 선출하면서 대중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팬덤이나 집단의 강경 목소리가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현상은 한편으로 민주주의가 주권자 참여를 통해 정착되는 '진통'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이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담보해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리더십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자성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송 의원) 팬덤 현상은 문화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지만, 정치에서의 팬덤은 다릅니다. 극단적 진영 논리를 강화하고, 자극적 언어로 상대를 공격하며, 대화와 타협의 끈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AI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영상이 결합하면서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세력이 힘을 얻으면 사회 전체가 퇴행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 (김 의원) 결국 문제는 '여론'과 '팬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두 현상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대 레비츠키 교수가 쓴 'How Democracies Die'에서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징후로 '폭력의 용인', '상대를 적으로 보는 태도', '가짜뉴스를 통한 공격 정당화' 등을 제시합니다. 결국 정치 지도자들이 상대를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부터 민주주의의 기반이 허물어집니다. 제도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도로, 리더십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리더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회 내 타협 구조를 강화하고, 가짜뉴스 유통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기자)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용산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팬덤 정치의 단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 (김 의원) 그런 말이 회자된 건 사실입니다. 당대표 선거 이후 '당에 대통령이 여러 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현상은 알고리즘 사회 속 민주주의가 겪는 구조적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의 의사를 모으는 훌륭한 제도지만 일부가 그것을 왜곡하면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늘 자성하고 있습니다.
▲ (송 의원) 지금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나 지도자의 역할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는 시기도 있었지만, 퇴행하고 독재로 돌아간 시기도 있었죠. 지금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정치에 금전 논리나 경제 논리가 얽히면서 부패가 구조화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장동 사건이나 이른바 '50억 클럽'처럼 제도마저 악용되는 사례가 있죠. 또 SNS와 유튜브 중심의 극단적 자극 콘텐츠가 정치적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경계심을 가지고 사회적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김 의원) 최근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조사에서 권위주의 국가의 수가 민주주의 국가보다 많아졌습니다. 대한민국도 최근 2년 사이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두 단계 후퇴했습니다. 시민이 느끼기에 국가는 '강자와 가진 자들을 위한 것'으로 비춰지고, 정치가 '자기편만 위하는 것'으로 보이면 민주주의는 효능감을 잃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지 못하면 정치도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 (송 의원) 결국 사회주의식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균형 문제로 귀결됩니다.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노동자의 권익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업이 제 기능을 잃으면 투자와 일자리가 위축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 (김 의원) 물론 그런 우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 당시 세계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은 지금 1인당 GDP 3만 5천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만큼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조차 없어 절망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 방향에서 여야가 진지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 (이 기자) 좋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대화에서 정치 양극화의 현실과 해법의 단초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엔 토론의 장을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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