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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中国启动海南自由贸易港封关:第二次改革开放启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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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2月19日电(记者 崔宪圭)1978年12月18日,中国在邓小平主导下发生了一件改变历史走向的重大事件。当天召开的中共十一届三中全会宣布推进社会主义现代化,正式启动"改革开放"。自此不到半个世纪,中国创造了"长江奇迹",成为在经济和尖端科技上紧追美国的G2强国。

2025年12月18日,在中国南海海南地区来开"第二次改革开放"的序幕。当天,中国启动了针对海南全岛加速开放的海南自由贸易港封关进程。其规模相当于韩国的三分之一、香港的30倍、新加坡的40倍、迪拜的8倍,具备全球影响力的超大型自由贸易港正式启航。

"海南自由贸易港"与以上海为代表的既有22个"自由贸易试验区"概念不同。根据自由贸易港封关政策,与以往分散独立的保税区不同,广阔的海南省将整体转变为一个统一的海关监管区。封关启动后,海南与外部联通将大幅简化,时间与成本大幅降低,物流效率将出现革命性提升。

未来,海外与海南之间的金融、贸易、投资、服务类免税业务将实现自由化,海南全岛范围内生产、物流及资本等各类要素得以自由流动。正如过去香港曾作为中国内地与全球商业的关键枢纽一样,未来海南有望成为中国与国际商业的新中心。

未来,这里将加速形成便于开展跨境贷款、外商投资、跨境资金调配与分配,并整合支付结算、外汇、投资与金融服务的商业生态体系。海南自由贸易港还将与粤港澳大湾区、京津冀以及长三角经济带等地区形成有机联动。

自12月18日起,海南自由贸易港将对多数进口产品实施零关税政策,免税品类从约1900种扩大到6600种,免税覆盖比例从21%跃升至74%。

此外,从境外进口坚果、咖啡、化妆品等原料并在海南加工后,只要加工增值超过30%再输往中国内地,将免征进口关税。海南的免税零售、医疗与大众旅游、高新与现代服务业以及热带特色高效农业等产业将迎来飞跃式发展机遇。

封关后,岛内海口港、洋浦港、三亚港等8个既有对外开放港口将承担"一线口岸"功能,进口商品可直接进港。同时,包括海口新港与海口南港在内的10个"二线口岸"将建设完毕,实现更简化的通关与内地输送流程。

正如十一届三中全会的改革开放是由邓小平作为总设计师所推动一样,建设世界级自由贸易港的海南封关计划被视为习近平主席从头到尾亲自设计与推动的"习近平式"改革开放工程。

习近平主席在2013年启动上海自贸区后,又在改革开放40周年的2018年宣布建设海南自由贸易港战略,其影响力远超自贸区。由于海南在1988年由邓小平指定为经济特区,因此自由贸易港规划被视为开启中国改革开放新篇章的重要举措。

邓小平式改革开放之后,时隔近半世纪,习近平主席推动海南自由贸易港封关,被认为将成为全球范围内自由贸易发展的新引擎,也将为因美国特朗普政府贸易保护主义下的世界贸易环境注入新活力。

从海南自由贸易港愿景中可以看出,在新时代,中国有意打造海南成为类似过去香港的中国与世界连通的新桥头堡,成为推动对外开放的重要门户与枢纽。如果说邓小平时代的改革开放是在模仿世界、追赶世界,那么习近平时代的中国开放政策正在主动包容世界、连接世界、并引领全球开放方向。

习近平主席曾说:"20年前,甚至15年前,经济全球化的主角是美国与西方国家。如今,中国已确立自己在全球贸易与投资自由化、以及供应链畅通方面的领导地位。"这句话昭示了新时代中国改革开放所瞄准的方向。(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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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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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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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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