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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어르신 정책, 모두의 정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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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일시 : 2025년 12월 22일(월) 오전 11시 30분
장소 : 청와대 영빈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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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한국전쟁 이후 최빈국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이 되기까지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든 과정에 어르신들이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언급하며 "이제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통합돌봄,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분수령의 한 해…빛의 혁명, 민주주의의 위대함 보여줘"

이 대통령은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분수령이 될 만한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해 "느닷없는 계엄으로 인해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 경제·민생·정치·외교·국격이 모두 흔들렸지만 국민이 힘을 모아 빠르게 회복·정상화했다고 했다.

이어 K-팝·K-푸드 등 K-컬처와 "오색빛깔의 응원봉으로 국민 주권을 바로 세운 빛의 혁명"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전 세계에 다시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산업화·민주화, 어르신 희생 위에 세워져"

이 대통령은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최빈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선진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제·정치·문화적 성취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의 폐허 위에 맨손으로 집과 기업을 일궈냈고, 이역만리 해외에서 땀 흘리며 재건과 산업화를 위해 헌신했다"고 설명하며,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권위주의 종식을 거쳐 민주정부 수립과 평화적 정권교체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셨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행사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초고령사회 진입…어르신 정책이 곧 모두의 정책"

이 대통령은 "2025년 우리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 과제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내년 3월부터 전국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언급하며 "사시는 곳, 익숙한 공간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초연금 인상·일자리 115만 개…돌봄은 촘촘하게, 지혜는 자산으로"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 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어르신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나 돌봄 같은 기본적 복지는 더욱 촘촘하게 하되, 그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노인회, 300만 회원 대표…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곳 도와달라"

이 대통령은 대한노인회에 대해 "전국 7만여 개 경로당과 300만 회원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어르신 단체"라고 소개했다. 그간 "노인복지 발전과 세대 간 통합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다"며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곳이 없도록 곳곳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지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따뜻한 팥죽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다. 이 자리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뒤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드린다. 고맙다"고 인사를 마무리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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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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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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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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