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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달라지는 것] '돌봄·교육비' 확 넓힌다…4세 무상보육·초3 이용권·아이돌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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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보육 5세→4세로 확대…학부모 부담 공립 2만원·사립 11만원
I-HELP 등록금대출 전 대학(원)생으로…대학원 생활비 6구간까지
아이돌봄 중위소득 250%까지·지원률 5~10%p↑…한부모 지원도 확대·인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4세까지 넓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HELP)과 아이 돌봄 서비스·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내년 3월부터 지급해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2026년 3월부터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지난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청사 어린이집 원생들이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5.10.29 gdlee@newspim.com

정부가 제시한 학부모 평균 부담 비용은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수준이다.

학자금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2026년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운데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기존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이 동시에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지원비율은 소득구간별로 5~10%포인트(p) 증가한다.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2026년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초등 돌봄·교육 지원은 두 갈래로 강화된다.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한다. 다만 초1·2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기존대로 계속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문턱을 낮춘다. 복지지원 대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올린다. 세부적으로는 추가아동양육비(월 5~10만 원→10만 원), 학용품비(연 9만 3000원→10만 원), 생활보조금(월 5만 원→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생애주기별 돌봄·교육과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가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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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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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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