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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李 "국가 제1책무, 국민 생명과 안전…靑복귀, 국민주권 회복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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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56회 국무회의
일시 : 2025년 12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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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제56회 국무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언급하며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유가족께 거듭 깊은 위로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복귀를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음을 상징하는 이정표"로 규정하며,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 "늦다, 너무 느리다…독립적 진상조사·유가족 지원 서둘러야"

이 대통령은 여객기 참사를 언급하며 "참사로 희생되신 179분의 명복을 빈다"고 고개를 숙였다. "어떤 말로도 아픔을 온전히 덜 수는 없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말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느리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최대한 서두르고, 유가족 지원 대책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5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30 pcjay@newspim.com

◆ "국가의 제1책무는 생명과 안전…구조적 안전, 근본부터 점검"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 부처를 향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안전 문제를 근본부터 점검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전 문제를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제도·시스템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한 것이다.

◆ "청와대 복귀, 국민주권·민주주의 제자리 찾은 상징"

이 대통령은 "오늘은 청와대로 옮긴 후 첫 번째 국무회의"라며 "공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 회의를 좀 더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이끌었다. 청와대 복귀에 대해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복귀 작업을 준비한 공직자, 응원한 국민, 불편을 감수한 언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도 밝혔다.

◆ "국정의 중심은 국민…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이번 복귀를 계기로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과 철학을 더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이 주권자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라며, "국민의 뜻을 직접 경청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초유의 국가적 위기 이겨냈다…수출 7천억 달러 돌파, 모두의 성과"

이 대통령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다사다난이라는 말도 부족한 2025년이 저물고 있다"고 했다.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국민의 하나 된 힘으로 이겨냈고,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올해 수출이 어제 기준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국민과 기업 덕분"이라고 말했다.

◆ "네 편 내 편 있을 수 없다…이념·진영 넘어 모두를 위한 성장으로"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국가 대도약과 모두를 위한 성장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을 수 있겠느냐"며 "이념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고맙다"고 인사하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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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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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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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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