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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李 "국가 제1책무, 국민 생명과 안전…靑복귀, 국민주권 회복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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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56회 국무회의
일시 : 2025년 12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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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제56회 국무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언급하며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유가족께 거듭 깊은 위로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복귀를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음을 상징하는 이정표"로 규정하며,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 "늦다, 너무 느리다…독립적 진상조사·유가족 지원 서둘러야"

이 대통령은 여객기 참사를 언급하며 "참사로 희생되신 179분의 명복을 빈다"고 고개를 숙였다. "어떤 말로도 아픔을 온전히 덜 수는 없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말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느리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최대한 서두르고, 유가족 지원 대책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5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30 pcjay@newspim.com

◆ "국가의 제1책무는 생명과 안전…구조적 안전, 근본부터 점검"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 부처를 향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안전 문제를 근본부터 점검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전 문제를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제도·시스템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한 것이다.

◆ "청와대 복귀, 국민주권·민주주의 제자리 찾은 상징"

이 대통령은 "오늘은 청와대로 옮긴 후 첫 번째 국무회의"라며 "공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 회의를 좀 더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이끌었다. 청와대 복귀에 대해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복귀 작업을 준비한 공직자, 응원한 국민, 불편을 감수한 언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도 밝혔다.

◆ "국정의 중심은 국민…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이번 복귀를 계기로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과 철학을 더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이 주권자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라며, "국민의 뜻을 직접 경청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초유의 국가적 위기 이겨냈다…수출 7천억 달러 돌파, 모두의 성과"

이 대통령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다사다난이라는 말도 부족한 2025년이 저물고 있다"고 했다.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국민의 하나 된 힘으로 이겨냈고,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올해 수출이 어제 기준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국민과 기업 덕분"이라고 말했다.

◆ "네 편 내 편 있을 수 없다…이념·진영 넘어 모두를 위한 성장으로"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국가 대도약과 모두를 위한 성장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을 수 있겠느냐"며 "이념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고맙다"고 인사하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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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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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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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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