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방향 제시할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농업의 기반인 농업인 정의, 농지 제도, 농협 구조 등을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국민의 식량주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호 농특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어업을 육성하여 국민 먹거리를 지키고, 농정 대전환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어촌을 통해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6년은 우리 농어업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을 만들어내야 할 해"라며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식량주권·환경·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산업과 임업에 대해서도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수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이고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기자재·종자 산업 육성 등 수산업의 현대화·스마트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임업 분야는 직불제와 재해보험 보완, 규제 개선,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산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본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며 "햇빛소득마을과 바이오에너지 등 농어촌 재생에너지 전환 방안을 마련해 농어촌 활력과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 방식으로는 현장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그는 "농어업 정책의 성패는 현장과의 소통에 달려 있다"며 "새로운 정책을 설계할 때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곳곳에 반영되도록 소통 시스템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인과 소비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과 합의를 넓혀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자문 기구로서 국정운영 원칙인 '경청과 통합'을 실천하겠다"며 "오는 6일 열릴 본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국회․정부․지자체와의 공동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호 농특위원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농어업인 여러분, 농산어촌에서 삶을 일구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정의 현장에서 함께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
희망과 다짐 속에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은 우리 농어업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을 만들어내야 할 해입니다.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식량주권․환경․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농어업위기, 식량위기의 시대에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어업을 육성하여 국민 먹거리를 지키고, 농정 대전환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어촌을 통해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현장에서 대전환의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의 기반인 농업인 정의, 농지 제도, 농협 구조 등을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국민의 식량주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이고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자재․종자 산업 육성 등 수산업의 현대화․스마트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직불제․재해보험 등의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개선,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 산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모니터링 하면서 본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햇빛소득마을·바이오에너지 등 농어촌 재생에너지 전환 방안을 마련해 농어촌 활력과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저는 농어업 정책의 성패가 현장과의 소통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설계할 때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곳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농어업인, 소비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과 합의를 넓혀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긴요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정운영 원칙인 '경청과 통합'을 실천하여 국민과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실제 삶에 닿는 정책을 구현하는데 더 많이, 더 깊게 듣고, 갈등과 이견 속에서 타협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와 함께 호흡할 위원님들이 새롭게 위촉되어, 2026년 1월 6일 본회의를 계기로 본격적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권역별 타운홀 미팅, 농어업․청년 간담회 등 소통 접점을 확대하고, 국회․정부․지자체와의 공동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 성과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어업인 여러분, 그리고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농어업과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미래입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그 가치를 지키고 키워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농어업인 및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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