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처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공무원들과의 접촉을 전면 금지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쿠팡의 전직 공무원 영입을 둘러싼 전관·로비 논란이 국회 청문회에서 전면적으로 제기되면서,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조직 기강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직원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대선 바로 직전 쿠팡이 노동부 산하 6개 고용노동지방청에서 5~6급 하위직 공무원들을 집단으로 영입해 간 정황을 파악했다"며 "앞으로 노동부가 쿠팡의 과로사 은폐 등 각종 사안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 접촉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6월 노동부 5·6급 공무원 5명을 영입했다. 알려진 연봉은 5급 약 2억8000만원, 6급 약 2억4000만원 수준이다. 정 의원은 "감독과 조사를 받아야 할 기업이 규제 당국 공무원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관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전관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로도 번졌다. 정 의원은 "공정위 과장이 퇴직 4개월 만에 쿠팡 전무로 영입됐다"며 "영업정지 등 중대 제재를 결정하는 공정위가 로비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직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이나 전화 통화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며 "조직 기강을 확실히 잡기 위해 관련 징계 규정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 구조를 모든 부처가 인식해야 한다"며 "전화 통화조차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쿠팡을 둘러싼 전관 영입과 규제 당국의 대응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노동부와 공정위 모두 '접촉 차단'이라는 강수를 둔 만큼, 향후 조사와 제재 과정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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