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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家解读韩中首脑会谈:成果初显 关键在后续落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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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9日电 韩国总统李在明4日至7日对中国进行国事访问。围绕李在明与中国国家主席习近平举行的首脑会谈,外界普遍认为为双方交流与合作奠定了基础。但也有观点指出,仍需继续观察首脑会谈后续是否能落实为实质性成果。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与中国国家主席习近平出席在北京人民大会堂举行的韩中MOU签约仪式。【图片=青瓦台提供】

李在明结束为期4天的中国国事访问后于7日晚返抵韩国。8日,他在总统府青瓦台举行的今年首次幕僚会议上表示,"已为韩中关系的全面恢复奠定坚实基础",并评价称,"为进一步加强经济与文化领域整体交流合作搭建了良好的平台"。

此次访华期间,李在明先后会见了习近平主席、国务院总理李强和全国人大常委会委员长赵乐际。

专家们对李在明访华总体给予积极评价,认为其打开了与中国对话的窗口。也有分析认为,在"限韩令"以及西海(黄海)障碍物等敏感议题上取得了一定进展。

龙仁大学中国系教授朴胜赞分析称,习近平主席所使用的"冰冻三尺非一日之寒"这一表述,通常用于形容不佳的关系逐渐好转,"其含义在于关系将会逐步改善,中国媒体也如此解读"。

他指出,"限韩令并非制度化措施,因此不存在必须使用'解除'这一说法。例如在音乐或网络游戏版号等方面,今后可能会逐步出现成果"。

韩国外国语大学中国学系教授康埈荣教授表示,"虽然没有直接使用'限韩令'这一说法,但在文化交流等方面确实出现了一定进展"。不过他也指出,"韩国强调的是文化产业整体,而中国在这一领域并不容易全面开放,因此可能还需要一定时间"。

关于西海障碍物问题,康埈荣认为,"这一议题与限韩令类似,从中方立场看也难以一次性作出让步",但他同时强调,"既然总统和政府表示已打开协商窗口,今后的工作磋商显得尤为重要"。

康埈荣认为,"西海障碍物问题关键并非养殖场,而是管理设施。中方表示将其迁移,这一点可视为成果"。

时任总统文在寅曾在访华时,两国签署7项谅解备忘录(MOU)。而李在明此次访共签署14项MOU,数量为前者两倍。不过,专家们指出,要对具体成果作出评价,关键仍在于是否能落实到执行层面。

康埈荣表示,"MOU本质上只是意向书。相比当下的评价,更重要的是后续在工作层面的协商以及这些协商将如何推进,这将成为判断未来成果的重要依据"。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手持小米手机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自拍留念。【图片=新华社、纽斯频通讯社】

朴胜赞也强调,"MOU完全可能止步于其本身。要让成果真正惠及民生,关键还是推进力和执行力,这在实质层面上提出了新的课题"。

在韩半岛无核化问题上,外界则出现遗憾评价。普遍认为,在当前两国所处的现实背景下,两国首脑难以就具体内容展开公开而深入的讨论。

朴胜赞分析称,"鉴于未来可能出现朝美对话,中国在其中需要将朝鲜视为必须加以管理的对象。因此不能在无核化等问题上过度刺激朝鲜"。他认为,"韩国政府对此已有预判,因此只是较为笼统地提出'希望中方发挥调解者作用'"。

康埈荣也指出,"像无核化这样的问题,本身就极难获得理想答案,因此此次更多只是提及韩方立场。即便如此,韩国政府能够提出这一问题仍具有一定意义"。

中国研究半岛问题的权威人士、上海国际问题研究院副院长李开盛表示:"在任何国际关系中,人文交流都不可能完全中断,但一旦政治与安全关系恶化,人文交流势必受到影响"。他认为,"在政治与安全层面消除不信任和敌对情绪,将自然有助于清除人文交流的障碍",并对李在明访华给予积极评价。

谈及南北关系,他表示,"客观来看,目前南北对话并不容易。在国际局势快速变化,尤其是美国因素的影响下,南北对话前景并不明朗"。不过他指出,"李在明表达了推动南北对话的意愿,这是非常积极的事情。这一立场值得获得国际社会支持,中国也有意为此营造氛围和条件,但钥匙掌握在美国手中"。

朴胜赞总结称:"此次访问无疑成为韩中关系恢复的重要转折点。整体来看是一次非常有意义的首脑会谈"。康埈荣评价说:"两个月内两国首脑互访本身就意味着双方相互承认对方的战略价值,为缓解部署'萨德(THAAD)'后长期僵化的关系提供了重要契机,这一点完全可视为成果"。(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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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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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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