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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家解读韩中首脑会谈:成果初显 关键在后续落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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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9日电 韩国总统李在明4日至7日对中国进行国事访问。围绕李在明与中国国家主席习近平举行的首脑会谈,外界普遍认为为双方交流与合作奠定了基础。但也有观点指出,仍需继续观察首脑会谈后续是否能落实为实质性成果。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与中国国家主席习近平出席在北京人民大会堂举行的韩中MOU签约仪式。【图片=青瓦台提供】

李在明结束为期4天的中国国事访问后于7日晚返抵韩国。8日,他在总统府青瓦台举行的今年首次幕僚会议上表示,"已为韩中关系的全面恢复奠定坚实基础",并评价称,"为进一步加强经济与文化领域整体交流合作搭建了良好的平台"。

此次访华期间,李在明先后会见了习近平主席、国务院总理李强和全国人大常委会委员长赵乐际。

专家们对李在明访华总体给予积极评价,认为其打开了与中国对话的窗口。也有分析认为,在"限韩令"以及西海(黄海)障碍物等敏感议题上取得了一定进展。

龙仁大学中国系教授朴胜赞分析称,习近平主席所使用的"冰冻三尺非一日之寒"这一表述,通常用于形容不佳的关系逐渐好转,"其含义在于关系将会逐步改善,中国媒体也如此解读"。

他指出,"限韩令并非制度化措施,因此不存在必须使用'解除'这一说法。例如在音乐或网络游戏版号等方面,今后可能会逐步出现成果"。

韩国外国语大学中国学系教授康埈荣教授表示,"虽然没有直接使用'限韩令'这一说法,但在文化交流等方面确实出现了一定进展"。不过他也指出,"韩国强调的是文化产业整体,而中国在这一领域并不容易全面开放,因此可能还需要一定时间"。

关于西海障碍物问题,康埈荣认为,"这一议题与限韩令类似,从中方立场看也难以一次性作出让步",但他同时强调,"既然总统和政府表示已打开协商窗口,今后的工作磋商显得尤为重要"。

康埈荣认为,"西海障碍物问题关键并非养殖场,而是管理设施。中方表示将其迁移,这一点可视为成果"。

时任总统文在寅曾在访华时,两国签署7项谅解备忘录(MOU)。而李在明此次访共签署14项MOU,数量为前者两倍。不过,专家们指出,要对具体成果作出评价,关键仍在于是否能落实到执行层面。

康埈荣表示,"MOU本质上只是意向书。相比当下的评价,更重要的是后续在工作层面的协商以及这些协商将如何推进,这将成为判断未来成果的重要依据"。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手持小米手机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自拍留念。【图片=新华社、纽斯频通讯社】

朴胜赞也强调,"MOU完全可能止步于其本身。要让成果真正惠及民生,关键还是推进力和执行力,这在实质层面上提出了新的课题"。

在韩半岛无核化问题上,外界则出现遗憾评价。普遍认为,在当前两国所处的现实背景下,两国首脑难以就具体内容展开公开而深入的讨论。

朴胜赞分析称,"鉴于未来可能出现朝美对话,中国在其中需要将朝鲜视为必须加以管理的对象。因此不能在无核化等问题上过度刺激朝鲜"。他认为,"韩国政府对此已有预判,因此只是较为笼统地提出'希望中方发挥调解者作用'"。

康埈荣也指出,"像无核化这样的问题,本身就极难获得理想答案,因此此次更多只是提及韩方立场。即便如此,韩国政府能够提出这一问题仍具有一定意义"。

中国研究半岛问题的权威人士、上海国际问题研究院副院长李开盛表示:"在任何国际关系中,人文交流都不可能完全中断,但一旦政治与安全关系恶化,人文交流势必受到影响"。他认为,"在政治与安全层面消除不信任和敌对情绪,将自然有助于清除人文交流的障碍",并对李在明访华给予积极评价。

谈及南北关系,他表示,"客观来看,目前南北对话并不容易。在国际局势快速变化,尤其是美国因素的影响下,南北对话前景并不明朗"。不过他指出,"李在明表达了推动南北对话的意愿,这是非常积极的事情。这一立场值得获得国际社会支持,中国也有意为此营造氛围和条件,但钥匙掌握在美国手中"。

朴胜赞总结称:"此次访问无疑成为韩中关系恢复的重要转折点。整体来看是一次非常有意义的首脑会谈"。康埈荣评价说:"两个月内两国首脑互访本身就意味着双方相互承认对方的战略价值,为缓解部署'萨德(THAAD)'后长期僵化的关系提供了重要契机,这一点完全可视为成果"。(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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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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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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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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