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최근 범죄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 정보가 전체 금융권, 통신사, 수사당국에 공유되게 됐다.

국회에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이하 플랫폼)'에서의 금융, 통신, 수사 의심정보의 공유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사기관련의심계좌 용어를 신설해 정보공유의 대상에 사기범의 계좌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도 포함하도록 했고,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플랫폼(ASAP)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가 정보분석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별도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안전하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 다양한 조치 수단을 통해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 법은 플랫폼(ASAP)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기정보제공기관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단기간에 여러 계좌로 이체를 반복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특성상 건별로 사기범 및 피해자의 동의를 요구할 경우 신속한 피해예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동시에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정보를 처리할 때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제공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 내 정보 파기 및 정보주체가 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무를 부여해 정보 오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올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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