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안을 재검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금융위원회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그 방식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행위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의견을 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기본 방향은 일단 그렇지만 완전히 그 안이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정부 측에서 현재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의견에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내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가 모두 실명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향후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디지털자산거래소에 소수 대주주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면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TF 관계자에 따르면 TF는 금융위원회에 오는 20일까지  해당 안 등 금융위원회의 법안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TF는 20일부터 정부안이 아닌 당 차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법제화에 들어간다.

기존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안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등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들을 이날 강독하며 디지털 자산의 정의, 유형, 인가 및 등록제, 영업행위 원칙, 이용자 보호 등 핵심 규정을 추출해 여당 안으로 만들 예정이다.

민주당TF 관계자는 "20일은 의원들의 법안을 모두 강독하는 자리로 중요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정부안을 기다리지 않고 민주당 차원의 법제화에 들어가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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