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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미국과 대만의 무역 협정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갖는 의미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짚어줘.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현지시간 1월15일 미국과 대만이 체결한 무역협정은 동북아에 편중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본토로 이전·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상무부가 공개한 이번 협정의 팩트시트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대만과 무역·투자 협정을 통한 미국의 반도체 제조분야 리더십 회복(Restoring Americ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Leadership Through an Agreement on Trade & Investment with Taiwan)"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중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품목 관세'가 향후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에 면세 쿼터를 할당하기로 한 항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도체 관세를 면하려면 더 많은 반도체 설비를 미국으로 옮겨오라는 의미로, 이 방식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1. 美 반도체 산업, 동북아 안보 리스크에서 절연

이번 합의에 따르면 미국이 대만에 물리는 상호관세는 종전 20%에서 15%로 낮아진다. 그 대가로 대만은 기업 주도로 2500억달러의 대미 직접투자를 제공한다. 이와 별개로 대만 정부는 2500억달러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 자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에너지 분야 등 핵심 산업과 그 공급망 확대에 투입된다.

미국 상무부는 "두 나라는 미국의 산업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이 차세대 기술과 첨단 제조 및 혁신의 세계 중심지로 자리 자리매김하도록 세계적 수준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지로 대만의 중소형 협력사들도 옮겨올 텐데, 대만 정부의 2500억달러 신용보증이 여기에 힘을 보탠다.

이는 동북아에 편중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대거 옮겨오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전략 일환이다. 이러한 리쇼어링은 미국의 산업 안보 측면에서 중국이라는 적성국으로부터, 즉 동북아에 잠재된 안보 리스크로부터 반도체 산업을 절연시키는 함의를 갖는다.

지난 1990년 37%에 달했던 미국의 세계 반도체 웨이퍼의 생산 점유율은 2024년 현재 10% 미만으로 급속히 감소했다. 상무부는 "이는 과거 정부에서 전략 산업의 무분별한 해외 이전을 용인한 탓"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상무부는 (이를 바로잡아)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을 되살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2. 반도체 면세 쿼터 눈길...韓 영향은

이번 협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만 반도체 회사의 신규 투자 규모에 비례하는 면세 쿼터제의 도입이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바깥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미국으로 들여올 때 관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만의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는 신설공장 생산능력(Capa)의 2.5배까지, 완공 후에는 1.5배까지 관세를 면해주기로 했다.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웨이퍼 200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을 경우 공사 기간 동안 대만 본토에서 만든 웨이퍼 500만장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할 반도체 품목 관세의 실제 운용에서 확대 적용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맺은 한미 무역협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에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만에 적용한 면세쿼터 조항이 한국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에 더 많은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면세 쿼터 총량도 늘어난다.

미국이 바라는 바도 여기에 있다. 관세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미국 안에서 더 많이 생산하라는 취지다. 향후 미국은 수시로 쿼터를 조정하며 이를 더 채근할 수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에 생산시설을 두지 않는 대만 반도체 회사들은 100% 관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마련될 반도체 품목관세가 100%에 달할 수 있음을, 그 충격을 줄이거나 면하려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옮겨오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16일 블룸버그는 이번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정에 따라 대만의 반도체 공룡 TSMC(종목코드 : 2330.TW)가 향후 미국에 최소 4개의 공장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TSMC가 미국내 5개의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는 TSMC가 이미 애리조나에 건설하기로 약속한 6개의 반도체 공장과 2개의 첨단 패키징 시설에 더해지는 것이다.

3. 대만 반도체와 미국의 안보우산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오는 4월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만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과 무역협정을 마무리짓기 위해 각별히 공을 들였다고 한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담판으로 미국의 기존 대(對) 대만 전략에 변화가 생겨날 위험에 대비한 것이다. 이번 무역협정에도 이를 염두에 둔 듯한 대목이 있다.

"대만은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핵심산업과 신흥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 방위 기술, 통신 및 생명공학 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한 문구다. 미국이 대만에 실제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는 명기돼 있지 않지만, 미국과 돈(자본)으로 더 끈끈히 엮이겠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대거 미국으로 옮겨갈 경우 과연 미국이 대만을 예전처럼 계속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하는 점은 대만사회 내 핵심 안보 우려로 남아있다.

미국의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드러났듯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에서 패권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의 오랜 우방을 향해서는 미국에 그만 의지하고 각자도생하라는 주문이 한층 강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NSS에서 열강들의 대외 팽창 야욕을 *불변의 법칙에 가깝다고 인식한 대목은 마치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의해 삼등분된 세계 질서'를 함축하는 듯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The outsized influence of larger, richer, and stronger nations is a timeless truth of international relations."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 40%를 미국 땅으로 이전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대만이 계속 미국의 안보우산에 포함될 것인가하는 의구심을 남긴다. 미국 자본의 대만 내 투자를 촉진해 대만에서 미국 자본의 이해관계를 유지시키려는 라이칭더 정부의 노력이 이런 의문을 얼마나 해소해줄 것인지 미지수다.

15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양안 관계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차이원 쉬안(蔡文軒) 중앙연구원 정치연구소 연구원은 "대만에 가장 위험한 시점은 2028년에서 2030년 사이"라며 "시진핑 주석이 4연임을 확정한 후 2032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연임을 위해 일정한 성과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os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