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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美그린란드 위협에 "용납 불가"...보복 카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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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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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가 18일 미국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맞서 930억유로 규모 보복관세와 시장 제한을 검토했다
  • 프랑스·독일 등은 다보스 회담과 G7 계기를 활용해 ACI 발동 등 공동 대응을 모색하되 대화를 우선하자는 입장이다
  •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용납 불가한 강압 행위로 규정하며 긴급 정상회의와 특별회의 소집 등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EU, 930억 유로 '보복 관세' 및 ACI 발동 검토
EU 수뇌부 '덴마크·그린란드와 완전한 연대' 천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유럽연합(EU) 각국이 그린란드 장악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총 930억 유로(약 159조 1,974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또는 미국 기업의 EU 시장 접근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그린란드를 미국이 매입하는 데 합의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동맹국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에는 25%까지 인상하는 단계적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대상국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다.

FT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 유럽 정상들이 이번 주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핵심 회담에서 유럽 정상들이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련의 보복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해당 관세 목록은 지난해 작성됐으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2월 6일까지 유예돼 있었다.

EU 27개국 대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관세 목록의 재가동 가능성과 함께, 미국 기업의 역내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반강압 수단(ACI·Anti-Coercion Instrument)'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에 정통한 한 유럽 외교관은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분명한 보복 수단들이 이미 준비돼 있다"며 "(트럼프는) 순수한 마피아식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는 공개적으로는 자제를 촉구하면서, 그에게 물러설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외교관은 이를 두고 "메시지는 당근과 채찍"이라고 표현했다.

[AI일러스트=권지언 기자]

◆ ACI 카드 집중 논의

프랑스는 2023년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ACI를 동원해 EU 차원의 맞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이 수단에는 투자 제한뿐 아니라, EU 내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공동 대응을 조율 중이며, 양국 재무장관은 19일 베를린에서 회동한 뒤 브뤼셀에서 다른 유럽 국가 재무장관들과 만날 예정이다.

프랑스 재무부 관계자는 "이 사안은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G7 파트너들과도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다수의 EU 회원국들도 ACI를 미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에는 지지를 표했지만, 외교관들에 따르면 대다수는 즉각적인 보복 위협에 앞서 트럼프와의 대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EU 외교관은 "온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21일과 22일 스위스 다보스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유럽 지도자들과 비공개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 간 광범위한 논의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우리는 협력하기를 원하며, 갈등을 원한 쪽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유럽 지도부 "용납 불가" 한 목소리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토요일 "나토 동맹국들의 집단 안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만약 관세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유럽은 단결되고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유럽의 주권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지난 토요일 공동 성명을 내고, EU가 "덴마크와 그린란드 국민들과 완전한 연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지난주 덴마크, 그린란드, 미국 고위 관리들 간 회담이 외교적 돌파구 없이 끝난 이후에도, 추가적인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다만 덴마크의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외무장관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건설적인 회동" 이후 나온 것이라며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방 국가들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은 19일 오후 다보스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이번 다보스 회의는 당초 우크라이나 문제와 러시아의 침공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었으나, 준비 상황에 정통한 두 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그린란드 사태를 논의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의제가 전면 수정됐다.

또 다른 유럽 관계자는 "트럼프의 위협은 교과서적인 강압 행위로, ACI를 발동할 충분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2월 1일까지의 시간을 활용해 트럼프가 출구 전략에 관심이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다보스 회담 결과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EU 지도자들이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목요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스타 의장은 이날 저녁 "최근 전개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추가적인 공조를 위해 며칠 내로 유럽이사회 특별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EU는 "어떠한 형태의 강압에도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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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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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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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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