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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이병도 "중장년 지원 정책 사각지대 놓여…사회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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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은평2 선거구 출마 예정자 인터뷰
"AI 발전으로 혜택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격차 줄여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비전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지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 6·3 지방선거 인터뷰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 예정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인터뷰는 2026년 1월 28일 진행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 소외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갖추는데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과 재취업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과 청년 지원 정책에 비해 중장년들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장년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변화에 따른 사회적 격차 문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AI의 발전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이병도 서울시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현재 지역구 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지.

-워낙 다양한 현안이 있는데 우선 수색역세권 개발이 시급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오래된 숙원인데 수색동에 수색역이 있고 수색역에 수색차량기지가 있다. 차량기지에 많은 선로가 있어서 상암동과 단절되어 있다. 예전부터 차량기지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실행되지 않고 있어서 그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또 하나는 제 지역구인 신사동이나 증산동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도 지역 현안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잘 진행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 가운데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크게는 이렇게 지역 개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요청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배정 문제나 지하철역에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거나, 밤에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는 등 다양한 민원이 있다.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조례는.

-서울시의회 11대 1호 법안으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리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것인데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동안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나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굉장히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중장년들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에 있었다. 평생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장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었다.
또 예결위원장 할 때 서울시뿐 아니라 각 자치구 예산이 많이 어려웠다. 전체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은 늘리는 역할을 했었다. 제 지역구가 은평구다 보니 지역에 필요한 예산은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예산으로 몇 가지 사업도 진행했는데 그 중 하나는 수색에서 상암까지 철로가 있는데 그 사이에 토끼굴이라고 불리는 굴다리가 있다. 그곳 경사가 좀 심하고 환경이 좀 열악했는데 확보한 예산으로 경사로와 통행로 환경을 정비했다. 또 증산동에 체육공원이 있었는데 거기도 원래 시설이 굉장히 낙후했는데 다시 단장해서 청소년들도 이동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서울시에도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 가장 시급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지.

-서울은 거대 도시다 보니 굉장히 많은 현안이 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라 관련 내용을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 의정활동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야 노후가 되었을 때 안정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더 신경써야 할 것 같다.
그리고 AI 이런 것들로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혜택을 덜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AI 기술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사회적 변화에 따른 혜택을 더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회구조적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인데 저출생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학교 운영도 어려워질 것이고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운영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아이 입장에서도 계속 옮겨다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시장과의 호흡은 어떤지.

-기본적으로 의회의 기능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11대 의회에서 저는 야당 의원이라 견제와 비판, 감시를 주되게 하고 있지만 그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서울시민의 삶을 위해, 서울시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단순히 당이 다르고 나는 의원이고 당신은 집행부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 비판인지 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비판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비판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하면서 실현하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지.

-좀 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싶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는 계속 발전하지만 그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충분히 그런 여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계속해서 중장년들을 위한 정책도 추진할 생각이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중장년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로필

-1973년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수료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제10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은평구 제2선거구)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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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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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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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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