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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반도체특별법·제헌절 공휴일법·단기 육아휴직법 등 91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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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사회 진행 개선 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29일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시간 무제한토론 진행 시 의장의 물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도록 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및 입주 기업·기관 지원,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등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다. 또한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도 통과됐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접근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했다.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률도 개정됐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됐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1.29 mironj19@newspim.com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근거를 마련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진실규명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추가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및 고발·수사요청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에 대한 배·보상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입장권 부정판매 근절을 위한 법률도 의결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휴일의 범위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에서 국경일로 변경해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 등의 사유로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자는 1년에 1회에 한하여 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학교급식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의 권익을 제고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생활물류 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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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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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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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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