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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① 삼성전자

대법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퇴직금 산정 기준 뒤흔들어

▲ 사안 개요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사업부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해온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측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가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산식이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EVA(경제적 부가가치)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 인센티브'는 경영 성과 분배 성격이 강하다며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다.
이번 판결은 사기업 성과급의 임금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한 첫 대법 판단으로 평가된다.

▲ 기업 리스크
퇴직금 소급 지급 가능성 및 인건비 부담 확대
동종 대기업(반도체·중공업 등) 연쇄 소송 확산 우려
성과급·보상체계 전반 재설계 압박
노무 리스크 증가에 따른 재무 예측 불확실성 확대
노사 갈등 및 내부 임금 체계 논쟁 격화 가능성

② 남양유업

홍원식 前회장 징역형…오너리스크 '사법적 정리' 국면

▲ 사안 개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인과 두 아들 역시 배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은 판결 직후 "현 경영 체계와 무관한 과거 오너 개인의 문제"라며 경영 영향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2024년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 기업 리스크
단기적 평판 리스크는 제한적이나 브랜드 이미지 잔존 부담
추징금·형사 판결에 따른 과거 이슈 재소환 가능성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 ESG·지배구조 개선 요구
사법 리스크 종결 여부에 대한 시장의 검증 지속

③ 하나금융그룹

'남녀 차별 채용' 유죄 확정…채용 관행 사법 리스크 재확인

▲ 사안 개요
대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2015~2016년 신입 공채 당시 남녀 비율을 4대 1로 정해 남성을 더 많이 뽑도록 지시한 점이 문제로 인정됐다. 다만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1심 무죄 판단을 2심이 합리적 사정 변경 없이 뒤집었다며 엄격한 증명 원칙을 재확인했다. 채용 비리와 차별을 구분해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된다.

▲ 기업 리스크
금융권 채용 관행 전반에 대한 사법·규제 압박 확대
ESG(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평판 리스크 지속
경영진의 내부통제·인사 시스템 책임론 부상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처벌 기준 강화 가능성
금융당국·노동당국의 추가 점검 가능성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