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패권 경쟁 속 韓의 구조적 약점
"정·제련 공백이 키운 안보리스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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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 협의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 출범으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미·중 자원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광물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은 정·제련 등 공급망 중간 단계의 취약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구조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新 세계 공급망 질서의 등장 '팍스 실리카'
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팍스 실리카(Pax Silica) 출범과 핵심광물 공급망 혁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질서는 경제 논리를 넘어 안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공식 출범한 '팍스 실리카'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광물과 실리콘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경제안보 협의체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팍스 실리카는 기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결이 다르다. MSP가 자원 확보 차원의 소비국 연대였다면, 팍스 실리카는 실리콘과 첨단 제조 역량을 보유한 국가들이 공급망 주도권을 공유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협력 범위 역시 에너지와 핵심광물에 국한되지 않고 반도체 소재, 첨단 제조, AI 모델과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공급망 전 단계로 확장됐다.
미국은 특정 국가에 집중된 핵심광물과 반도체 공급 구조를 분산하고, 동맹국 중심의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는 외교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제 공급망 운영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기존 협의체와 차별화된다는 평가다.
◆ 中 '글로벌 사우스' 규합…공급망 블록화 가속
미국이 기술 선도국 중심의 공급자 연대를 구축하는 동안, 중국은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공급망 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녹색광물 국제 경제무역 협력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며 자원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자원 부국이 참여 대상으로 거론된다.
중국은 지속가능성과 산업 역량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핵심광물 채굴부터 정련과 가공 단계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원 보유국은 원광을 제공하고 중국은 정·제련 기술과 자본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를 통해 공급망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수출 통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 광종과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자원을 외교·안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조가 뚜렷해졌다. 미·중 간 경쟁이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공급망 블록화로 전개되고 있다.
◆ 한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기회와 구조적 한계
팍스 실리카 체제는 한국에 기회 요인과 구조적 부담을 동시에 안긴다. 단기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협력 프레임워크 성격이 강해 즉각적인 시장 변화는 제한적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동맹국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가공 핵심광물과 파생상품 분야에서 이미 대미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 중심의 안정적 공급망을 우선 활용할 경우, 한국 기업이 일정 부분 수혜를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구조적 취약성도 명확하다. 한국은 전체 광물 수요의 약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금속광물은 사실상 전량을 해외에 의존한다.
특히 수입 광물의 70% 이상이 정·제련과 가공이 완료된 형태다. 이는 국내에 상업 규모의 정·제련 기반이 부족해 원광을 직접 가공하지 못하는 산업 구조와 맞닿아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원료 단계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고, 공급망 중간 단계는 취약한 반면 하류 제조에 편중된 체제가 고착화된다.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시사점과 과제…"韓 정·제련 역량이 분기점"
국회입법조사처는 팍스 실리카 출범을 계기로 한국의 자원안보 전략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 역량만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제련과 가공 단계에 대한 전략적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대외무역법을 정비해 동맹국 간 규제 호환성을 높이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제련 시설을 전략적 공급기반시설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개발과 실증 플랜트 구축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공급망 중간 단계의 경쟁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핵심광물 공급망 경쟁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는 구조다. 팍스 실리카가 선언에 그칠지, 실질적인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지는 각 참여국이 어떤 산업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 역시 자원을 수입해 가공품을 구매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정·제련과 가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느냐가 향후 전략적 위상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한 줄 요약
미·중 자원 패권 경쟁 속에서 출범한 '팍스 실리카'는 공급망 질서를 재편하고 있으며, 한국은 정·제련 역량 확보 여부가 향후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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