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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양자택일' 말고 '양자설계'… 미중 패권경쟁, 한국의 생존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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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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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경제부장이 09일 미중 패권경쟁의 본질을 공급망으로 규정한다.
  • 미국은 군사력과 컴퓨팅으로, 중국은 자원과 제조 스케일로 패권을 추구한다.
  • 한국은 안보 고정과 산업 다변화로 양자설계 전략을 통해 생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국은 컴퓨팅, 중국은 자원…공급망이 패권을 가른다
미중 격돌 속 한국의 해법은 '안보 고정·산업 다변화'
줄타기 외교를 넘어 '전략국가'로 전환해야 할 시간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미중 패권경쟁의 본질은 '총'이 아니라 '공급망'이다. 겉으로는 군사·외교 충돌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안보학·기술공학 관점에서 보면 두 강대국의 경쟁은 하나의 축으로 수렴한다. 전쟁을 억제하는 힘과 성장을 만드는 힘이 같은 곳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연산(컴퓨팅)·반도체·데이터·희귀광물·에너지 산업 생태계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망은 단순한 물류가 아니다. 원료 채굴→정제·가공→부품·장비→설계·소프트웨어→표준·규범→금융·보험까지 포함하는 '산업 생태계의 통제 구조'다. 총과 미사일은 전쟁의 마지막 단계지만, 공급망은 전쟁을 '시작도 못 하게' 만드는 전 단계다.

한국의 과제는 단순하다. 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을 설계하는 것이다. 안보와 성장, 기술주권을 동시에 지키려면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설계' 전략이 필요하다. '안보는 확실하게, 산업은 다변화로, 기술은 현장 적용으로' 이 세가지 요소가 한국의 생존과 도약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미국: 군사력과 컴퓨팅이 결합한 '패권의 운영체제'

미국의 강점은 군사력과 기술 생태계의 결합에 있다. 군사력은 세계 최상단 억제력이고, 기술은 패권의 엔진이다. 두 축이 서로를 강화하는 순환 구조가 '미국식 패권 모델'의 근간이다.

2024년 기준 미국의 군사비는 9970억달러(한화 약 1457조원), 중국은 3140억달러로 추정된다. 절대 규모에서 3배 이상 격차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량의 차이를 넘어 동맹 네트워크, 해외 기지, 정보자산, 글로벌 공급망 통제력까지 포함한 확장 억제 체계의 폭을 의미한다. 미국이 '군사'로 지키는 것은 영토만이 아니라 기술 생태계와 규범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동시에 미국은 반도체 설계(지식재산(IP))·클라우드·플랫폼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그래픽처리장치(GPU)·클라우드·소프트웨어 구독 수익이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설계→클라우드→응용서비스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쥔 미국은 기술을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결국 미국은 '동맹과 군사력'으로 외부를 억제하고, '컴퓨팅과 플랫폼'으로 내부를 확장한다. 군사력은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은 군사력을 강화한다. 이 결합이 미국의 장기 우위다.

◆ 중국: 자원과 제조 스케일로 밀어붙이는 '공급망 패권'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패권에 접근한다. 희토류·배터리·전기차·태양광 등 '물리적 산업'에서 압도적 스케일을 구축했다. 미국이 '연산과 플랫폼'에서 상단을 쥐고 있다면, 중국은 자원·중간재·제조 스케일로 하단을 장악해 협상력을 만든다.

희토류는 대표적 사례다. 중국은 채굴뿐 아니라 정제·가공, 특히 영구자석 생산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다. 영구자석은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국방 장비 등 광범위한 산업의 핵심 부품이다. 공급 통제나 수출 허가 지연만으로도 글로벌 산업을 흔들 수 있다. 중국은 가격이 아니라 공급으로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한 셈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전기차와 태양광 역시 단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가깝다. 대규모 생산 스케일과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시장에 중국식 표준을 확산시키고 있다. 충전 방식, 배터리 규격, 전력망 구조까지 중국 모델이 자리 잡을 경우 이는 단순 수출이 아니라 규범 수출로 이어진다. 제조는 단지 상품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수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AI 전장에서도 중국은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닌, 시장의 판을 뒤집는 '가격 파괴(Price Destruction)'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선봉에는 '딥시크(DeepSeek)'가 있다. 딥시크는 오픈AI의 최신 모델(GPT-4o)과 대등한 성능을 내면서도, 추론 비용은 20분의 1 수준인 '토큰당 0.1위안(약 20원)'대까지 낮췄다. 이는 기술 혁신인 동시에, 경쟁자의 수익 모델을 무너뜨리는 '덤핑 공세'다.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역시 기업용 AI 모델 가격을 90% 이상 인하하며 치킨게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초저가 고효율' 전략은 구매력이 낮은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없는 신흥국 기업들에게 중국산 경량 AI 모델은 유일한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기술의 '상단(최고 성능)' 경쟁을 우회하여, '하단(보급과 확산)'을 장악함으로써 글로벌 표준을 잠식하려 한다. 미국이 AI의 '페라리'를 만들 때, 중국은 AI의 '보급형 전기차'를 뿌려 생태계를 선점하는 방식이다. 이 속도전이 성공한다면, 미래 데이터 생태계의 대주주는 중국이 될 수도 있다.

◆ 한국의 딜레마: 안보는 미국, 시장과 소재는 중국…그리고 규제는 양쪽에서 온다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엇갈린 위치에 있다. 안보 축은 미국에 있다. 확장 억제와 동맹 체계는 한국 안보의 핵심 기반이다. 반면 산업과 시장 측면에서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이자 핵심 수요처다. 동시에 희토류·중간재 공급망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적지 않다.

여기에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와 중국의 자원 통제가 겹치면서 한국 기업은 양쪽 규제의 교차점에 놓이게 된다. 어느 한쪽과만 손잡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국은 '선택의 국가'가 아니라 조합과 설계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한국의 대응: '줄타기'가 아니라 '국가 포트폴리오 전략'

경제학자 입장에서 국가는 투자자와 같다. 위험을 분산하고, 옵션을 확보하고, 결정적 순간에 레버리지(지렛대)를 쓴다. 한국은 줄타기를 하는 국가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 국가처럼 움직여야 한다. 국가 전략은 다섯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동맹 고정'과 '거래 다변화'를 분리하라

안보 축은 미국과 공고히 하되, 소재·부품·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 성과지표(KPI)는 '수입선 숫자'가 아니라 정제·가공·재활용 능력이다. 원료를 사 와도 가공이 막히면 산업은 멈춘다. 공급망 자립은 채굴보다 정제·중간재·재활용에서 결정된다.

2) 반도체는 '수출 산업'이 아니라 '생태계 방어 산업'이다

한국은 메모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첨단 패키징(고대역폭메모리(HBM)), 장비·소재, 테스트 역량까지 확장해 설계 생태계와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 칩 그 자체보다 칩을 만드는 체인이 패권의 핵심이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병목은 '메모리 용량'이 아니라 패키징·전력·열(발열)·수율로 이동한다. 한국이 이 병목을 잡을 때 공급망의 중심에 선다.

3) AI는 '모델'보다 '현장 적용'에서 승부가 난다

한국은 초거대모델 경쟁에서 정면 승부하기보다 제조·조선·철강·배터리·국방·공공 등 현장 산업에 적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산업 데이터와 현장 경험이 축적된 국가다. AI 경쟁의 본질은 학습 데이터와 도메인 지식, 그리고 현장 피드백 루프다. 현장에서 성능이 개선되고, 현장에서 비용이 줄어드는 AI가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된다.

4) 희토류는 '재고'가 아니라 '국가 옵션'으로 관리하라

희토류·영구자석은 평상시엔 비용, 위기 때는 생존이다. 전략 비축, 장기 구매 계약, 도시광산(재활용), 대체소재 연구를 결합해 '충격 흡수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비축은 보험이고, 재활용은 체력이며, 대체소재는 미래다. 이 셋이 함께 가야 한다.

5) 표준과 규범의 전장에서 '중간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돼야

미·중이 기술 표준을 쪼개며 장벽을 세울 때, 한국은 '따르는 국가'가 아니라 표준을 연결하는 '설계자(Architect)'가 되어야 한다. 막연한 거버넌스가 아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Thermal Runaway) 안전 기준'이나 '사용 후 배터리 등급 분류' 같은 구체적인 전장이 그 무대다. 한국이 이 분야의 국제 인증 표준을 선점하면, 미·중 양국 기업 모두 한국의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만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간 전력망이 연결되는 '슈퍼 그리드'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규격이나, AI 데이터의 '워터마크 표준'에서도 한국은 최적의 테스트베드다. 우리가 만든 시험 성적서가 곧 세계 통행증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표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시장 접근권(Ticket)'이며, 규범은 산업 생태계의 안전장치다. 한국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한국 실행 우선순위: 6개월·2년·5년 로드맵

전략은 문장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마주한 한국은 구호가 아니라 시간표를 갖고 움직여야 한다.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이 명확해야 정책 신뢰도와 시장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우선 6개월 이내에는 공급망 취약 지점을 '가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핵심광물과 영구자석 등 전략 품목 가운데 수입 의존도가 높고 대체가 어려운 품목을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식별해 공개해야 한다. 공급망 리스크를 숫자와 리스트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정책 신호다. 동시에 전략 비축 기준을 재정립하고, 해외 오프테이크(장기 구매 계약) 지원을 확대해 단기 충격을 흡수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위기 대응의 첫 단계는 정보 공개와 위험 분류다.

2년 내 중기 과제는 구조 보강이다. 단순히 원료를 확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제·가공·재활용 설비 투자를 확대해 중간재 단계의 자립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도시광산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반도체 분야에서는 첨단 패키징과 테스트 생태계를 강화해 글로벌 설계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높여야 한다. 인공지능(AI)은 초거대 모델 경쟁에 매달리기보다 제조·조선·에너지 등 산업 현장에 빠르게 확산시켜 생산성 개선 효과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중기 전략의 핵심은 '산업 체력'을 키우는 데 있다.

5년 이상의 장기 과제는 구조 전환이다. 대체소재 개발과 자립형 중간재 체계를 구축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국제 표준과 규범 설계 과정에 적극 참여해 기술·산업 규칙 형성에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는 핵심 산업 전반에 '공급망 충격 흡수력'을 내재화해야 한다. 단일 공급선이 흔들려도 산업이 멈추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 목표다.

단기 대응은 보험이고, 중기 보강은 체력이며, 장기 전환은 경쟁력이다.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에 한국이 생존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세 단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시간표 없는 전략은 구호에 그치지만, 단계가 분명한 전략은 시장을 움직인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결론: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설계…'사이를 설계하는 국가'로

미국은 군사력과 컴퓨팅의 제국이고, 중국은 자원과 제조 스케일의 제국이다. 이들의 충돌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충성 경쟁이 아니라 국가 포트폴리오 전략이다.

안보는 확실하게, 산업은 다변화로, 기술은 현장 적용으로, 자원은 옵션으로, 표준은 설계자로.

이 다섯 축이 동시에 작동할 때 한국은 '사이에 낀 국가'가 아니라 '사이를 설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방식은 '줄타기'가 아니라 전략적 설계다.

■ 한 줄 요약

미중 패권의 본질은 공급망이며, 한국의 답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설계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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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에 도전한 새 비만약 '에페' 가격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 신약 '에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86%를 장악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 뛰어든다. 후발주자인 만큼 자체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국내 환자 임상 데이터, 기존 병·의원 영업망을 앞세워 선발 제품 중심의 처방 시장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가격 이외의 경쟁력을 실제 처방 전환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와 장기간의 처방 경험을 쌓은 데다 대표 임상에서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제시했다. 에페가 연매출 1000억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격에 민감한 신규 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GLP-1 치료제 사용자의 선택까지 끌어와야 한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오는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목표로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허가 이후 연내 출시가 목표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 가격 경쟁력 갖췄지만…출시 이후 기존 제품 인하 변수 에페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주 1회 투여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약물이 체내에서 오래 작용하도록 한 한미약품의 지속형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에페가 진입할 시장은 이미 선발주자 중심으로 2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4년 2426억원에서 지난해 8195억원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이 중 위고비와 마운자로 판매액은 각각 4833억원, 2209억원으로 두 제품이 전체 시장의 약 86%를 차지했다. 후발주자인 에페가 내세운 무기는 가격이다. 한미약품은 최종 공급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4주 투약 기준 10만원대 가격이 거론된다. 현재 위고비의 시작용량인 0.25㎎의 4주분 공급가는 21만6000원, 마운자로의 시작용량인 2.5㎎은 27만8000원 수준이다. 한미약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자체 생산체제가 있다. 회사는 경기도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에페를 직접 생산한다. 외부 생산 의존도를 낮춰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가격만으로 선발주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는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를 앞둔 지난해 용량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시작용량 공급가를 기존 37만2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약 42% 낮췄다. 경쟁 제품 등장에 맞춰 선발주자가 가격을 조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에페 출시 이후 추가 가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만치료제의 핵심 경쟁력은 체중 감량 효과다. 한미약품이 공개한 에페 임상 3상 40주차 중간 결과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은 9.75%였다.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환자는 79.42%, 10% 이상은 49.46%, 15% 이상은 19.86%였다. 선발 제품들은 글로벌 임상에서 더 높은 체중 감소율을 제시했다. 위고비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1961명을 대상으로 한 STEP 1 임상에서 68주 투여 후 평균 체중이 14.9% 감소했다. 체중이 5% 이상 줄어든 환자는 86.4%, 10% 이상은 69.1%, 15% 이상은 50.5%였다. 마운자로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2539명을 대상으로 한 'SURMOUNT-1' 임상에서 72주 후 평균 체중 감소율이 5mg 투여군 15.0%, 10mg 19.5%, 15mg 20.9%로 나타났다. 15mg 투여군에서는 70.6%가 체중을 15% 이상 줄였고, 56.7%는 20% 이상 감량했다. 다만 에페와 위고비, 마운자로의 임상은 투약 기간과 대상 환자, 용량과 시험 설계 등이 달라 체중 감소율을 단순 비교해 우열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공개된 에페의 임상 수치는 40주차 3상 중간 결과다. 한미약품 비만 신약 '에페' 로고 [사진=한미약품] ◆ 국내 환자 448명 임상으로 차별화, 브랜드·시장 경험은 숙제 이에 한미약품이 강조하는 에페의 차별점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확보한 임상 데이터다. 에페 임상 3상은 국내 성인 비만 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고비 역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환자 대상 임상을 진행했지만 에페는 3상 전체를 국내 비만 환자로 구성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환자로 구성된 임상을 통해 한국 진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운다. 다만 국내 환자 대상 임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존 치료제보다 높은 효능이나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에서 체질량지수(BMI) 30㎏/㎡ 미만 여성 환자의 평균 체중은 12.20% 감소했다. 한미약품은 이를 토대로 고도비만 환자뿐 아니라, 비만도가 낮거나 장기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까지 처방 수요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에페가 GLP-1 비만치료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구역과 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기존 제품 대비 낮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구역과 구토는 비만치료제의 투약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경험에 있어서는 선발주자의 우위가 뚜렷하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각각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라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제품으로, 해외에서 이미 대규모 판매와 처방 경험을 축적했다.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장기 데이터가 쌓였다는 점도 후발주자인 에페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다. 반면 한미약품은 국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구축한 영업망과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영업망을 치료제 처방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약품은 에페를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등 회사가 내세운 강점을 처방 확대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페는 가격과 국내 환자 대상 임상 데이터에서 차별화 요소가 있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높은 인지도와 처방 경험을 확보한 제품"이라며 "후발주자인 만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선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가 시장 안착의 관건"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2026-09-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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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정 최소화 '18일 회견' 준비 몰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으로 숨가쁘게 지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정을 18일로 정한 것도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 목요일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없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녁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이 궁금한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할 것"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 접견 외 나머지 시간은 회견 준비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분야별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을 거듭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합쳐 90분가량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한다. 청와대는 회견 제목을 수식어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다. 회견장 배경막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연임·공소취소·파병 정치 현안에 부동산·증시 민생 현안 산적  회견의 관심은 산적한 현안에 이 대통령이 과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헌법 개정(개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의도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질문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난도 문제다.  민생 현안으로는 부동산이 첫손에 꼽힌다. 정부는 취임 후 8·13 대책을 포함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최장 기록(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번엔 어떤 답 낼까 이 대통령이 앞서 일부 현안에 짧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는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언급이었지만 연임 논란을 의식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아니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소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취소·연임 명확한 입장 내야" 목소리 강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의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이란 파병 문제 등 모든 정책에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을 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추석 전 기자회견, 반등 할까  이번 기자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개한 9월 2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3.8%였다. 부정평가는 63.3%로 처음 6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외교 행보에도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데다 진보층과 20대 이탈이 더해진 것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시사IN 의뢰, 6~8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 중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위를 내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5.9%, '불신한다' 50.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 불신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신뢰와 불신의 국민 평가가 1년 만에 뒤집어졌다.  the13ook@newspim.com 2026-09-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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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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