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교육

속보

더보기

통계 잡기도 어려운 'N수' 사교육 복병…"정시 40% 룰 손봐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역의사제에 N수생 열기…"통계 밖 N수생, 사교육 시장 키운다"
사회경제적 지위 높을수록 N수·사교육 참여↑…"정시 재검토"
국교위, 정시 40% 폐지·정시 20~30% 권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에 따라 기존 수능 체제가 올해 마지막이라는 점에 더해 지역의사제라는 핵심 변수가 떠오르면서 올해 수능 N수생 비중이 클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린다. 공교육 과정 밖에서 수능을 다시 치르는 N수생은 국가 사교육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교육 격차 해소의 큰 복병으로 꼽힌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모두 8만 6004명으로 전년(9만 5406명) 대비 9402명 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금천구 동일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장행식에서 고3 수험생들이 선생님과 재학생들의 응원을 받으며 교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3 mironj19@newspim.com

정시 선발 인원은 줄었지만 2026학년도 정시 총 지원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같은 기간 지원은 51만 4873건으로 1만 8257건 증가했다. 황금돼지띠(2007년생) 고등학교 3학년에 더해 15만 9000명 안팎의 N수생이 겹치며 '지원자 풀'이 커진 영향이다.

이 여파로 정시 탈락 건수는 전년 40만 1210건에서 올해 42만 8869건으로 6.9%(2만 7659건) 늘어날 전망이다. 정시에서 미끄러지는 인원이 늘수록 재도전 수요도 커지는 만큼 N수생 증가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 의대 모집 인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논의라는 변수가 겹치며 최상위권을 중심으로 N수 유인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대 정원이 일시적으로 약 1500명 늘었던 2025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이 16만 1000명대로 2004학년도 이후 최다를 기록한 전례가 있는 만큼 비슷한 흐름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놓고 교육 격차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N수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 많아 독학하지 않는 한 재수학원 등 사교육 업체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N수생 사교육비는 국가데이터처(KOSIS) 통계에 별도로 잡히지 않는다. 역시 통계에서 빠져 있는 영유아 단계까지 아우르면 사교육 시장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최대 2배 이상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등교사 출신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N수생은 공교육 체계를 벗어나 기숙학원·재수종합반·개별 과외 등 사교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지출은 공식 통계에서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며 "특히 기숙학원 비용만 해도 매년 2000만~3000만 원이 기본적으로 든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N수생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교육 격차의 숨겨진 복병이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N수생 증가와 맞물려 재점화된 쟁점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정시 40% 룰'에 주목하고 있다. 정시 40% 룰 적용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6개교다. 대체로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서울 주요 대학들이 포함돼 있다.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KEDI) 선임연구위원 역시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 연구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N수의 선택과 사교육 참여 비율이 높고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통한 수도권 일반대학 및 의약계열 진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시전형은 사교육시장이 발달한 대도시와 고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2022년 이후 대입경쟁 과열 지역인 서울소재대학에만 적용하고 있는 정시모집 비율 40% 확대 정책이 N수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돼 재검토가 요구된다"라고 제언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국교위는 연초 발표한 공교육 혁신보고서에서 정시 40% 룰 폐지를 제안하고,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은 20~30% 수준을 권장했다. 정시 비중을 과도하게 높이면 수능 중심 경쟁이 강화되고 N수생·자퇴생 확대, 사교육 집중을 불러 공교육 정상화와 거리가 멀어진다는 판단이다. 다만 국교위 관계자는 "지난해 9~10월 이뤄진 공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 및 토론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국교위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