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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6·3 지방선거 100일…압도적 승리로 내란 세력 심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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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장동혁에 대전·충남 통합 양당 대표 회담 제안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3일 "6·3 지방선거가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철저한 준비와 압도적인 승리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지방선거 승리로 윤어게인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 시장의 활성화가 상징하듯 부동산 집값을 잡고 5극 3특 체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 없는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시스템 공천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며 "중앙당부터 시도당까지 공천 관리 체계는 이미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만이 민주당 이름으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다"며 "힘 있는 자가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 대표는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개혁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완료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수청의 조직은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 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 왜곡제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 3법 또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한다"며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하여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자"며 "양당대표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동혁 대표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3 pangbin@newspim.com

한병도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장님께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동수당법 처리가 늦어져 만 8세 아동 42만 명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억지와 궤변의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월 수출액이 65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무역 수지 흑자도 8개월 연속 증가해서 8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의 분투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일군 값진 성과"라며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주 있었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심 판결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어게인 적반하장격인 입장을 내놔 국민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극단적인 헌정질서 부정 집단으로 전락한다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매서운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최고위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최대 15%의 추가 관세 부과 또는 특정품목 수입제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관계 부처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통상외교 산업정책을 연계한 종합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국민의힘은 정작 통합을 시작하고 주도해 왔으며 타 지역 통합의 모델이 된 대전·충남 통합의 발목을 잡으며 반대로 돌아섰다"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오늘부터 4월까지 민생입법, 개혁입법에 속도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완수를 위한 행정통합 법안은 2월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기적의 억지라고 했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비난을 위한 억지 중의 억지"라고 반박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앞당기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 탄탄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제 신설 등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통과도 전광석화처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 민주당이 이제라도 국민 요구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군조직법을 개정하여 국군의 뿌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에 있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무죄추정 원칙을 앞세워 윤석열과의 절연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공당의 대표라면 내란을 단호히 끊고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한 시도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최고위원은 "일본이 이른바 독도의날 행사를 또다시 강행하고 일본 중앙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여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이라며 "양국 정상의 닮은 꼴 인생 역정 덕분에 이번 방한은 단순한 친선이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시대정신의 만남으로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박 최고위원은 "룰라 대통령은 극빈층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교육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로 선반공으로 유년기를 보냈다"며 "소년공 이재명처럼 룰라 역시 노동자 출신 대통령으로서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국정의 중심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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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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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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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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