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이 관세가 150일 만료 후 연장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유에스 투데이(USA TODAY) 등 미국 언론이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상원 민주당은 올여름 관세 연장을 시도하는 어떤 움직임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트럼프의 경제적 파괴를 더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관세 정책은 민주당, 공화당, 심지어 대법원으로부터도 질책받았다"며 "이 관세는 물가 부담에 시달리는 미국 가정에 대한 또 다른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기존의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사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 적자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약 5개월)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연장이 가능하다.

상원에서 이를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관세 연장안은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대 민주당 47석(무소속 2석 포함) 구도다.

유에스 투데이는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연장 시도는 초기부터 좌초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150일의 기한을 연장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새로운 관세 부과 방법을 모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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