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우 전주시의장,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촉구

기사입력 : 2026년02월24일 14:28

최종수정 : 2026년02월24일 14:28

범칙금 수입 지자체 귀속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무인교통단속으로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지방세입 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24일 강원 강릉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남관우 전주시의장[사진=전주시의회] 2026.02.24 lbs0964@newspim.com

전북대표회장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제안한 이번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무인교통단속 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지자체 귀속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지방세입 전환 및 교통안전 특별회계 설치 등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의장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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