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 10%의 글로벌 보편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대상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이를 다시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예정대로 이날부터 10%의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관세율이 15%로 상향 적용되는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나 포고령에 근거해서만 관세를 집행할 수 있어, 세율 인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된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최고 1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50일 이후에도 관세 부과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왜 15%가 아닌 10%의 관세율을 먼저 적용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투자은행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통해 "오늘 밤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향후 관세 정책 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단서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