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육아휴직 관련 제도적 지원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재원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2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좌장은 황덕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맡았다. 노동계·경영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은 육아지원제도 운영 성과 및 현장의 쟁점, 재원기반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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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제도는 지난해 대폭 강화됐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됐고, 일하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이 늘어났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연장됐다.
육아지원이 확대되면서 수급자 수는 18만4329명으로 전년보다 5만2000명(3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자 대비 남성 수급자 비율은 36.5%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육아지원 정책과 지원자 규모 모두 빠르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계정에서 나간다. 실업급여계정 대비 모성보호급여 지출액 비율은 2020년 11.2%에서 2021년 11.7%, 2022년 14.7%, 2023년 15.8%, 2024년 17%, 2025년 25.5%로 매년 증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육아휴직제도 활용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향후 사각지대 해소, 재원확보 방안, 제도간 정합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반조세(독일·덴마크), 사회보험(스웨덴·프랑스), 고용보험(일본·캐나다), 혼합형(오스트리아·헝가리 등) 등 해외 재원구조를 소개하고 "국가별로 각자의 제도적 맥락과 특성에 맞는 재원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사단체·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정부의 육아지원제도 확대가 현장의 변화를 불러왔다"며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재원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이며, 육아지원급여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투자가 지속되려면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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