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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미래, 시의회] ③따릉이부터 기후동행카드까지...법보다 가까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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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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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3일 서울시민이 제12대 서울시의원을 선출한다.
  •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따릉이, 기후동행카드 등 시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933건 조례를 제정한다.
  • 무상급식 조례는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논란 끝에 박원순 시장이 시행하며 보편 복지 기반이 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행정 법적 근거 되는 서울시 조례
'보편 복지 시발점'이자 오세훈 운명 가른 무상급식 조례
미세먼지 조례·이동권 조례 등 시민 삶에 체감도 높아

오는 6월 3일, 서울의 향후 4년을 책임질 제12대 서울시의원들이 선출된다. 연간 63조원에 달하는 거대 서울시 살림을 감시하고, 서울시 삶의 규칙인 조례를 만드는 시의회는 미래 정치 리더의 산실이기도 하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역사,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부터 '따릉이'와 기후동행카드까지. 서울 시민의 일상 곳곳에는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여러 조례의 손길이 닿아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지방 법규로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행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서울시민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국회가 정하는 법안들보다 서울시 조례가 훨씬 피부에 와닿는다. 현재 공포돼 시행 중인 서울시 조례는 933건에 달한다.

◆ '보편 복지의 시발점' 된 무상급식 조례...서울시민의 발이 된 따릉이도 조례가 법적 근거

조례는 크게 시의원, 시장, 주민 청구 등 3가지 방식으로 발의가 이뤄진다. 국회 입법 절차와 비슷하게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이 발의하거나 서울시장이 입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상 보편적이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 조례 제·개정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의된 조례안은 의회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과정 역시 국회의 입법 과정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가 확정된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서울시 조례로는 지난 2010년 제정된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다. 조례명으로만 보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른바 '무상급식 조례'라고 하면 기억하는 시민들이 많다.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이자 급식 문화 개선의 발판이 된 무상급식 조례는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이 조례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추진하며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혜화동 무상급식 주민투표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여야 정치권을 달궜던 이 주민투표는 결국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열지 못했고, 오 시장은 결국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후 취임한 고(故)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현재 서울시 내 모든 초·중·고교에서는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무상급식 조례는 시대정신과 시민의식을 반영해 학생 인권과 행복권, 건강권을 실현한 조례"라며 "학교급식을 단순히 점심 한 끼가 아닌 차별 없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 조례)'가 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해당 조례는 2015년 10월 본격 도입된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운영 근거가 됐다.

이후 서울시의회에서는 따릉이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항목'을 신설하거나,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시민을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따릉이 대여소에 따릉이가 세워져 있다. 2026.02.02 ryuchan0925@newspim.com

◆ '서민 교통비 절감'의 아이콘 기후동행카드...미세먼지·교통약자 이동권 조례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기후동행카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서울시의 주요 조례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에 서울 시내 교통수단(버스·지하철·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출시 1년 만에 누적 충전 750만 건을 돌파하는 등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가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19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조례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과 고령 인구,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동권 조례)'는 서울시 교통 복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로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핌DB]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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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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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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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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