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기고] "반복되는 대형산불, 국가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

경남 산청 대형 산불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함양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다. 지리산 자락의 급경사 능선을 따라 불길이 확산되면서 초기 대응의 한계가 드러났다.

반복되는 장면은 우연이 아니다.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결과다. 현장의 헌신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박환기 전 거제시부시장

우리의 산림자원인 숲은 탄소를 흡수해 기후를 완충하고, 수자원을 저장하며, 토양을 지키는 국가의 생태 안전망이다. 동시에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이자 지역 공동체의 삶을 떠받치는 기반이다. 산불로 숲을 잃는다는 것은 나무 몇 그루가 타는 일이 아니라 환경과 경제, 공동체의 토대가 무너지는 일이다.

최근 3년 산림청 통계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2023년에는 596건이 발생해 4,992헥타르가 소실됐다. 2024년에는 279건, 132헥타르로 감소했지만, 2025년에는 459건의 산불로 105,099헥타르가 소실되며 피해 면적이 급증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피해 면적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건수의 증감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형화'다. 한 번 불이 나면 통제하기 어려운 초대형 산불로 번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2월 10일 기준 산불 89건, 피해 면적 247.14헥타르가 집계됐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산불은 대형 산불 위험이 더 이상 예외적 재난이 아님을 보여준다.

기후 변화는 분명 산불 위험을 키우고 있다. 고온과 건조, 강풍은 화선을 밀어 올리고 산불 확산 속도를 가속화한다. 그러나 같은 기상 조건에서도 피해 규모는 다르게 나타난다. 차이는 자연이 아니라 대응 체계에 있다. 산불은 자연에서 시작되지만 피해의 크기는 준비된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산불의 상당수는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작업 중 불티 등 관리 가능한 요인이 반복된다. 작은 불씨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불씨가 대형 재난으로 번질 때까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기 접근이 늦고, 지휘 체계가 분산되며, 산림 연료 관리가 미흡하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환경 보전을 이유로 방재 임도 확충이나 완충지대 조성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에 길을 내는 것은 훼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 번의 대형 산불로 수만 헥타르가 타버리면 그 피해는 임도 몇 킬로미터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다. 숲이 사라지면 토양은 빗물에 쓸려 내려가고, 동식물 서식지는 붕괴된다. 산사태 위험은 커지고, 복구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곧 보전은 아니다. 관리하지 않은 숲은 연료가 쌓여 더 큰 불을 부를 수 있다. 방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과 정비는 개발이 아니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 장치다. 환경을 지키는 길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환경 보호와 방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정책이다.

해외는 이미 방향을 전환했다. 핀란드는 방재 목적의 임도망을 체계적으로 유지해 초기 접근을 제도화했다. 미국은 기상·지형·식생 데이터를 통합한 확산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대응을 설계한다.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는 숲에 쌓인 가연성 물질을 정비하고 간벌해 불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하며, 마을과 산림 사이에 완충지대를 둔다.

호주는 드론과 위성 감시로 작은 발화를 조기에 탐지하고 통합 지휘 체계로 대응을 일원화한다. 공통점은 산불을 '진화'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과 관리'의 문제로 다룬다는 점이다.

우리 역시 선택해야 한다. 현장의 희생과 헌신에 계속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바꾸어 피해 자체를 줄일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산불 취약 능선을 중심으로 제한적이고 정밀한 접근 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지 인접 산림의 연료 관리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 조기 감지 시스템과 통합 지휘 플랫폼을 구축해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개발 확대가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설계다.

산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는 줄일 수 있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을 기후 탓으로만 돌리는 순간 구조 개혁은 멈춘다. 우리가 설계하지 않은 시스템은 또 다른 잿더미를 남길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산청과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지켜보며 더 이상 위로의 말을 기다리지 않는다. 다시는 삶의 터전을 잃지 않는 체계, 현장의 희생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작동하는 국가 시스템을 요구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 앞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장비가 아니라 더 나은 설계다. 이제는 사후 수습을 넘어 예방 중심의 통합 대응 체계로 근본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산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는 길이다.

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