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발생 취득세 등 지방세수도 활용 가능"....'울진형 행복소득관리조례' 제정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6.3 지방선거' 경북 울진군수 재도전에 나선 전찬걸 전 군수가 '울진형 행복소득' 도입을 1차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본격 표심잡기 행보에 들어갔다.
전 출마 예정자는 '3·1절'인 1일, '전 군민 매월 10만 원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울진형 행복소득' 도입을 1차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 출마 예정자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인근 영양군을 비롯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들이 지난 2월 말부터 본격적인 지급을 시작한 점을 언급하고 "울진군은 충분한 예산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소중한 권리를 외면했다"며 현 군정의 공모신청 포기 등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출마 예정자는 '울진형 행복소득' 관련 재원 마련 방안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전 출마 예정자는 불요불급한 시설비 중심의 전시성 예산을 과감히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원전 세수'를 활용한 방안도 제시했다.
전 출마 예정자는 "용도가 제한된 '원전 지원금'과 달리 원전에서 발생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수(연간 약 1100억 원)'는 군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라고 강조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예산 대체 활용 등 '운영의 묘'를 통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의 영속성을 위해 '울진형 행복소득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최단기간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전 출마 예정자 측 분석에 따르면, 전 군민 월 10만 원 지급에 필요한 연간 소요 예산은 약 540여억 원으로, 이는 울진군 2026년 본 예산(7084억 원)의 약 7.6% 수준이다.
전 출마 예정자는 "시멘트 바닥과 대형 건물에 쏟아붓는 예산만 제대로 줄여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이제는 '벽돌예산'을 '사람예산'으로 바꿔야 한다. 시멘트 한 포대 덜 쓰더라도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전 출마 예정자는 "이번 '1차 핵심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울진의 미래 먹거리와 민생 현안을 담은 분야별 정책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등 정책 행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