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강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정과 타협을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균형 잡힌 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최근 지지율이 60%를 넘기며 고공 행진을 계속하는 이 대통령이 여권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몸을 낮추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당 일각의 초강경 행보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입법권은 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안을 존중하되 당내 이견이 있는 일부 사항은 조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 이 대통령 "집권 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돼" =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음 가는 대로, 감정나는 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며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 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과거 정치인 시절과는 달리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자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화두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이 대통령의 언급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여권의 입법 독주에 대한 중도층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올 들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쟁점 법안들을 모두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2차 종합특검법,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 등을 밀어붙였다. 

◆ 野, 장외투쟁, 여 일각 반발 = 야당은 물론 법원도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부터 민주당의 '사법파괴 3법' 강행 처리에 대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투쟁을 하고,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악법들로 초래될 민주공화국 헌정 위기는 100%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책임"이라며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법원도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며 3법의 숙고를 요청했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13일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 안건에 '사법 3법'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후속 방안을 논의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사법개혁 3법 숙고를 요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며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런 야당과 법원의 반발은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도층이 움직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 기조의 국정 운영을 강조한 것은 이런 우려를 진무하는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보다 더 방점이 찍힌 것은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당 일각의 강한 반발에 대한 제동이다. 이 대통령이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 '국민 편익'을 강조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당 일각에서 정부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께서 요구하신 검찰 개혁의 방향,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비춰 공소청법안의 몇 가지 쟁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제도에는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며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취지와 상징성에 더 맞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공소청을 없애고, 공소청-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설계하는 게 적합하다"며 "(또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수사 지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별사법경찰은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만 별도 법률로 징계토록 하는 방식은 형평에도, 공정에도 맞지 않다"며 "공소청은 이름만 바뀐 제2검찰청이어서는 안 된다. 법사위에서 여러 쟁점들을 충분히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당원 일부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해 항의했다. 민민운·민대련·세종강물·부산당당·민경네·파란고양이·더민실 등 당원 단체는 "이번 수정안은 검찰안이다. 정부안으로 포장하지 말라"며 "검찰로 구성된 검찰개혁TF가 만든 검찰안을 폐기하고 검찰 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겨달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도 정부안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청래 "당에 입법권"...일부 수정 가능성 시사 = 정 대표의 이날 회견은 이에 대한 응답의 성격이 강하다. 정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잘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특히 입법권은 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과 당원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후 질의 응답에서 "세상에 완전무결한, 완벽한 것은 없다. 전 시간에 걸쳐 항상 옳았던 것은 없다"며 향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입법권이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도 잘 안다"며 "이 부분은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일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당내 강경파와 강성 당원의 반발에 대한 진무에 나선 것이다. 입법권이 당에 있다고 강조한 것은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면 일부 수정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강성 당원의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정부안에 대한 수정 폭이다.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원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물밑 조율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가 언급했듯이 '요란하지 않게'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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