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 염정우(염 예비후보)는 12일 대법원의 판결로 양문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보궐선거 무공천을 강력히 촉구했다.

염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것은 법적·도덕적 결함이 드러난 사필귀정의 결과"라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점은 법의 엄중한 잣대를 기대했던 시민의 입장에서 깊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록 일부 절차적 판단이 남았을지라도, 핵심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민주당과 양 전 의원은 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염 예비후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재판소원제'를 언급하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가 양 전 의원의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의 첫 수혜자가 자당 소속의 유죄 확정자가 된다면 이는 결국 사법개혁의 본질이 '사법리스크 방어용'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이상 안산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확정된 결과 앞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역설했다.

염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보궐선거 비용을 '시민의 혈세 낭비'로 규정했다. 그는 "민생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 정치권의 잘못으로 낭비되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당헌·당규에 명시된 귀책 사유 발생 시 무공천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 안산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라"고 밝혔다.

끝으로 염 예비후보는 "현 시장이 안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중앙 정부의 지원 등 추진력이 동력을 잃었던 점에 아쉬움이 크다"며 "이제는 거짓과 편법이 아닌 정직과 책임의 정치가 안산을 채워야 한다. 무너진 안산의 자존심을 세우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 글 게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12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자정부터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며 양 의원이 이 제도를 통해 다시 자신의 죄를 다툴 가능성이 거론된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된다.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 효력 정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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