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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지출 구조의 균형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과 노령 분야에 지출이 집중된 반면 가족·돌봄, 실업 전환기, 근로무능력 등 영역은 사회적 위험 확대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복지지출 총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생애 전환기 위험 대응을 중심으로 복지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 저출산·고령화 속 확대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제 비교로 본 한국 복지지출 수준과 신규 과제'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와 구조를 OECD 국가들과 비교 분석하고 복지 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예산처는 고령화와 저출산,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 환경 변화로 개인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복지지출 규모뿐 아니라 지출 구조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먼저 사회경제 환경 변화로 개인이 직면하는 위험의 범위와 강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령화와 저출산 심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 가족 기능 약화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노령·질병 중심 위험을 넘어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실업 전환기 소득 공백, 질병으로 인한 단기 노동 중단, 돌봄 부담 증가 등이 제시됐다.

이러한 생애 전환기 위험은 기존 사회보장 제도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일부 영역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웃도는 수준을 보이지만 노령, 가족, 유족, 근로무능력 등 주요 정책 영역에서는 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복지지출 규모 확대 여부를 넘어 지출 구조의 균형성과 사회적 위험 대응 기능을 함께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337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5.2% 수준이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한 사회적 급여 지출을 의미한다.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2.2%로 OECD 평균 증가율 5.7%의 약 두 배에 달한다. 고령화 심화와 복지 정책 확대 영향으로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 관련 재정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021년 199조7000억원에서 2026년 269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6.15% 수준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복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투입하는 재정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韓 복지 지출, OECD와 비교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

다만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 비교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고서는 OECD 사회복지지출통계(SOCX)를 활용해 주요 국가와 한국의 복지 지출 수준을 비교했다.

SOCX는 OECD가 회원국의 사회보장 정책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제 표준 통계다.

사회복지지출은 공급 주체와 법적 의무 여부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 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 등으로 구분된다.

정책 영역도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등 9개 분야로 나뉜다.

보고서는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조세환수액과 사회목적 조세지출을 반영한 순사회복지지출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한국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 실질적 이전 효과 측면에서 격차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민간 사회지출과 사회보장 기여금 규모가 커 순사회복지지출 기준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지출 수준을 평가할 때 단순한 공공지출 규모뿐 아니라 민간 지출과 조세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정책 영역별 지출 구조를 보면 한국 복지지출의 특징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2021년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보건 113조원, 노령 74조6000억원, 가족 34조3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세 영역이 전체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약 65.8%를 차지한다.

특히 보건 분야는 GDP 대비 지출 비중이 5.1% 수준이며 노령 분야는 3.4% 수준이다. 반면 근로무능력, 유족, 가족 등 일부 영역은 OECD 평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복지지출이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인 노령과 질병 대응 중심으로 설계돼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보건과 노령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으며 예방적 기능과 생애 전환기 대응 기능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족·돌봄, 실업 전환기, 근로무능력 등 영역은 사회적 위험 확대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 예산처 "지출 확대보다 '복지 구조 개편'이 과제"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복지 정책 방향으로 단순한 지출 총량 확대보다 복지지출 구조 조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사회경제 환경 변화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복지제도가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정책 과제로 지목했다.

현재 사회보장제도는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 대응에 초점을 두고 설계돼 있다. 노동시장 변화나 가족 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생애 전환기 위험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비정규 고용 확대, 가족 기능 약화 등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개인이 직면하는 위험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일례로 질병이나 사고로 노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 실직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기 소득 공백, 돌봄 부담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등은 기존 사회보장 체계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위험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참여와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정책 검토가 필요한 분야로는 상병, 실업 전환기, 가족·아동·돌봄 영역이 제시됐다. 상병 영역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노동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실업 전환기 영역은 실직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한다. 가족·아동·돌봄 영역은 돌봄 부담 증가와 가족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산처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사회적 보호 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개인의 위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생애 전환기 위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경우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처는 한국 복지정책의 과제를 단순한 지출 확대 여부가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위험 구조에 맞는 복지제도 설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지출 규모 확대와 함께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고 제도 공백 영역을 보완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한 줄 요약

한국의 복지지출은 크게 늘었지만 보건·노령 중심 구조로 가족·돌봄·실업 전환기 대응은 여전히 취약하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