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이춘희 전 시장의 모라토리움 위기 주장을 반박했다.
- 재정 어려움은 사실이나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 이 전 시장의 3500억 부채와 정치 공세를 지적하며 교부세 확보 성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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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때나 쓰던 '모라토리움'...지방재정에 접목할 수 없어"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이춘희 전 시장이 주장한 '세종시 모라토리움(채무 지불 유예) 위기'를 두고 시민 불안을 유발하는 '정치적 공세'라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16일 행정수도 관련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시 재정 '모라토리움' 위기 논란에 반박하며 "재정이 어려운건 사실이나 극단적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다.

해당 논란은 지난 12일 이춘희 전 시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내세운 '세종시 재정 위기 지적'에 따라 발발했다.
당시 이춘희 전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 복지사업비와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약 7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모라토리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놓였다"며 "이는 방만한 재정을 지출한 아마추어 시정이 불러온 참사"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IMF 외환위기 때나 쓰였던 경제적 용어를 세종시에 접목하는 것은 시민 불안을 부추기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이 전 시장이 세종시가 단층제 구조로써 여러 항목의 교부세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있고 이 전 시장이 역임했을 당시 남긴 부채가 3500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었음에도 선거를 위해 펼치는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취임 당시 이춘희 시정에서 넘어온 3500억 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청사 신축과 시설 건립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상가 공실을 활용해 행정 공간을 확보했다"며 "여야를 떠나 서로 시장을 해 본 입장으로써 재정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을텐데 이러한 정지 공세를 펼치는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과거 이춘희 시장 재임 당시 확보했던 교부세와 이번 시정 4기 확보했던 교부세 수치를 직접 발언하며 '아마추어 시정'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기도 했다.
최 시장은 "지방재정법 어디에도 모라토리움이라는 개념은 없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건 반박할 수 없으나,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교부세 확보액을 꾸준히 늘려왔다"며 "시정 3기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4년간 400~800억 원 교부세를 받은 반면, 저는 시정 4기 기간 중 1000~1200억 원 교부세를 확보한 성과를 거두며 확연히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지만,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민들을 자극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적 공세이자 좋지 않은 프레임"이라며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모라토리움'이라는 자극적 단어로 공격을 이어간다면 이는 충청권 민심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