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 보호 등 경찰 대응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이 전국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전수 조사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18일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한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경찰 조치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내놨다.

유 대행은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등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유 대행은 오는 4월 2일까지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을 경찰서장 주관으로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고위험 가해자는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하도록 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1만5000여건을 우선 점검한다. 이후 임시조치와 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된 사건도 조사한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는 신고 접수 당일 신속히 조사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안전조치와 격리 조치도 강화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감찰조사에서 확인된 현장 문제점을 포함해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등을 검토한다.

유 대행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애도와 유감을 표했다.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신속한 감찰 조사와 엄정 조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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