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공공임대 미설치 비중 99% 달해
2018년 소방시설 기준 이전 건축물 영향
SH "임대 화재 예방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스프링클러 설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2채 중 1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8년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이 임대주택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SH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주택 내 화재 초기 진압 장치를 확충·보수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SH 운영 임대주택 53.6% 스프링클러 미설치...13만2211가구 달해
19일 업계에 따르면 SH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24만6538가구 중 13만2211가구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됐다. 스프링클러란 화재 발생 시 주변에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설비다. 소방차 도착 전까지 불길 확산을 막아 인명 대피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다.
주택유형별로 ▲아파트(9만8655가구) ▲매입임대주택(3만3556가구)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중에서는 ▲재개발임대(4만106가구) ▲영구임대(2만2586가구) ▲공공임대(1만7251가구) ▲국민임대(1만521가구) 등에서 미설치 가구가 많았다.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는 ▲다가구(2만2808가구) ▲도시형생활주택(1만748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이 위치한 자치구별로는 ▲노원구(1만4839가구) ▲강서구(1만4249가구) ▲강동구(8682가구) ▲양천구(8541가구) ▲송파구(6942가구) ▲성북구(6884가구) ▲강남구(6790가구) ▲마포구(6484가구) ▲관악구(5892가구) ▲성동구(5628가구) 등에서 미설치 가구가 다수 확인됐다.
◆ 노후 주택 많은 도봉구·중구 등 미설치 비중 높아...영구임대·공공임대도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의 대다수가 준공 20년 이상 노후 건물이다. SH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 9만8655가구 중 준공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이 7만9659가구로 80.7%를 차지했다.
정책 변화로 신규 공급이 축소돼 노후 건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 유형에서 운영 규모 대비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 비중이 높았다. 2014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 영구임대 유형의 운영 규모 대비 미설치 가구 비중은 99.6%에 달한다. 미설치 가구 중 준공 30년 이상 경과 건물이 98.3%였다.
2005년 이후 신규 공급이 멈춘 공공임대 유형은 운영 규모 대비 미설치 가구 비중이 98.9%였다. 미설치 가구 중 준공 30년 이상 경과 건물이 62.1%,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과 건물이 37.9%였다.
자치구별로 봐도 노후 주택이 다수 위치한 자치구에서 운영 규모 대비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도봉구 89.9%, 중구 84.7%, 노원구 83.3% 등에서는 임대주택 10채 중 8채 이상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관악구 70.3%, 강북구 68.8% 등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2018년 이전 건설 주택 사각지대 발생...SH "화재 예방 총력"
소방법에 따라 2018년 1월 28일부터는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018년 이전 건설된 임대주택은 과거 기준을 적용해 지어졌기 때문에, 현행 기준으로는 안전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1990년 7월 1일 이전에는 16층 이상 건축물의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고, 2005년 1월 1일 이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전층이 설치 대상이었다.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주택의 화재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주택 화재 사망자 전원(116명)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에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SH는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SH 관계자는 "전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노후 방화문을 보수·교체할 예정"이라며, "특히 노후 주택이 많은 영구임대에서는 소방점검 강화, 관리자 교육, 가구용 가스타이머콕 설치, 에어졸식 소화기 및 소화패치 지급,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가구 누전차단기, 옥상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피난 유도선 교체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주택 유형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교체가 예정돼 있다"며, "지난해 6월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 이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해체공사 현장에서 실물 화재 실험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