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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저PBR 개선 2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주가정상화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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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저PBR 개선 2개 법안 추진을 선언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에서 저PBR 문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 상속증여세 회피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주가정상화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현정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전환 가속화시킬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개선을 위한 2개 법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주가정상화법'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판도를 새롭게 바꿀 저PBR 개선 2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자본시장 체질개선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주식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중복상장 문제, 상장기업의 낮은 PBR 개선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멀쩡하게 영업하는 회사가 어떻게 PBR 0.3배가 나올 수 있느냐"고 지적하는 등 저PBR 문제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전날 기준 PBR 0.3배 이하 코스피 상장사는 88곳에 달했다. PBR 1 이하인 코스피 상장사는 2월 말 기준 전체 805개 중 508개로 약 63%를 차지했다. 이는 저PBR이 일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임을 나타내는 지표다.

민주당은 이미 의원 입법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일정 기간 자산 대비 주가가 낮게 유지되어 온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른바 '주가정상화법'도 발의한 상태다.

정부 또한 저PBR 기업을 상시 공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 스스로가 기업가치를 적극 높이도록 노력하게끔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도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과 의지가 없었던 것, 그리고 이를 방치했던 것들이 바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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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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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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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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