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관련 제도를 전면 개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국세청에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먼저 국세청장에게 기업 상속에서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하고, 기업 상속의 기준이 10년이라면 10년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그래도 20~30년 정도,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물었다"면서 "가업 상속에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례로 대형 베이커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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