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짚으면서 각 부처에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 "중동 전쟁 충격 가속화"…비상대응체계 선제적 가동 지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위기가 단순히 연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석유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일상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 부처에 수급 우려 품목의 꼼꼼한 점검과 대체 공급처 파악,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와 관련해서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전시 추경' 속도전…"재정 아끼기보다 적기 투입" 

이 대통령은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을 추경안에 담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규모도 제한을 두기보다 필요한 부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사업을 끼워 맞추기보다 현장의 필요를 충실히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유사 담합 의혹엔 "발본색원"… 공공기관 5부제 솔선수범 당부

이 대통령은 검찰의 정유사 담합 수사와 관련해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동참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위기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로 솔선수범하고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의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보상과 트라우마 치유, 유가 지원의 피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면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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