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강북권과 서남권에서 추진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율을 기존 추가 용적률의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간선도로를 축으로 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신설하고, 1300%의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이 가능한 성장거점형 사업 대상지를 환승역세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 용도 상향을 통한 고밀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서울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강북지역 및 서남권에 대해 공공기여를 낮추고 상업지역 용도 상향을 적극 추진한다. 

현행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에서 공공기여율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다. 서울시는 강남권, 한강벨트와 같은 기존 개발지역을 제외한 강북권과 서남권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대상지는 서울지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곳으로 자치구별로는 ▲서남권 강서·구로구 ▲서북권 은평·서대문구 ▲동북권 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동대문구 모두 11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추진되는 역세권활성화 사업의 공공기여율은 현행 추가 용적률의 50%에서 30%로 대폭 줄어든다. 

이들 11개 자치구에 대한 공공기여율 축소로 인해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도로, 공원, 학교와 같은 필수 공공기여 부분과 기타 '옵션형' 공공기여를 분리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사업 이후 반드시 있어야할 필수 인프라를 감안할 때 30% 공공기여가 적절하다는 게 서울시의 결정"이라며 "현행 사업 방식으로는 강북권과 서남권은 사업 자체가 힘든 상황이므로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역 역세권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이는 서울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이들 11개 자치구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의 일반상업지역 용도상향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들 자치구의 경우 강남권 및 한강벨트 자치구와 달리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안대희 본부장은 "이들 자치구에서는 주거·업무·상업이 혼재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상업지역 용도 상향 요청이 많다"며 "상업지역을 이유 없이 늘려줄 순 없는데 이번 도시계획 적용에 따라 상업지역 확대 지정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상업지역 용도상향은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지역의 중심성 업무기능 수준과 비주거 업무비율의 적정성 그리고 접도 조건 등을 따진 후 용도 상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는 5년간 총 3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함께 역세권 사업의 양대축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도 확대된다. 시는 현행 역세권 500m 이내 거리에서만 가능했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20m 이상 도로 교차점의 200m 이내 거리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기존 127곳, 12만 가구에서 239개소 9만2000가구가 추가공급된다. 이를 토대로 신규 주택 2만7000가구가 새로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 성장거점형사업을 확대하고 '성장잠재권활성화사업'을 새로 도입했다. 성장거점형사업은 법정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인 1300%까지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도심 및 광역중심'으로 지정된 강남과 여의도, 용산국제업무단지, 명동·을지로 일대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환승역 500m 이내 거리에서 5000㎡ 이상 부지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도 포함된다. 

시는 2031년까지 5년간 35곳에서 성장거점형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대상지를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에서 주거시설 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 대신 도로폭 35m(왕복 10차로 이상)를 넘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을 거점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에선 용적률을 법정 일반상업지역 기준인 최대 800%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5월부터 공모에 들어가 앞으로 5년간 60개소를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최대 1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4년 전 역세권 개발 비전을 제시한데 이어 이번에 개발 촉진전략을 발표했다"며 "과소필지가 노후도가 40%를 넘고 있는 이들 역세권의 개발을 토대로 서울시 지역간 균형발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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