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500명인가 2000명인가를 따지는 사이, 한국 의료 체계는 구조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역 필수 의료는 붕괴 위기에 놓였고, 청년들은 '안정 직업'으로 몰리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은 의료 현장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전달체계·보상 구조·융합 인재 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AI와 의료는 경쟁이 아니라 융합의 영역"이라며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시했다. "청년이 기술 분야를 선택해도 삶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동열의 시대유감] 2회에서는 의료 인력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리고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앙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민준 KAIST 인공지능대학원 교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대담 1부(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서민준 KAIST 인공지능대학원 교수)>

◆ 의대 정원 확대, 인재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진행자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인재 배분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대 쏠림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 풀을 잠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민준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최근 몇 년 사이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AI를 연구하던 학생이 의대로 이동하거나, 박사과정을 중단하고 의대를 선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상위권은 의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합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첨단 산업 인재 풀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양향자
의대 쏠림의 핵심은 '최상위권 인재'가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오랫동안 고정돼 있다가 급증·조정 논란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반수·중도 탈락을 통해 다시 의대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입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인재 배분의 문제입니다.

◆ 왜 청년은 '안정 직업'을 선택하는가

진행자
학부모와 청년 입장에서 보면 의사는 고소득·고용 안정성·사회적 위상을 갖춘 직업입니다. AI 엔지니어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직업 수명이 짧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양향자
그렇습니다. 청년이 체감하는 건 '면허 + 고령화 수요'가 주는 안정감입니다. 기술 직군은 계속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불확실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가가 첨단 산업 분야에도 커리어 확실성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병역, 주거, 실패 안전망까지 포함한 패키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민준
수험생들은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의대 선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밸런스를 맞추려면 공대와 첨단 산업 쪽 보상을 높이거나,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정책 개입이 필요합니다.

◆ 글로벌 인재 전쟁, 한국의 대응은 충분한가

진행자
미국·중국·유럽연합(EU)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인재 확보를 위해 장학금, 비자, 주거까지 패키지 지원을 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양향자
다른 나라는 '경로 전체'를 설계합니다. 우리는 장학금 몇 개, 지원금 몇 개 수준입니다. 범정부 단일 수요 축, 단일 로드맵, 단일 재정이 필요합니다. 교육·산업·이민 정책을 통합한 인재 전략 체계가 절실합니다.

서민준
한국 인재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문제는 시장 규모와 보상 한계입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을 키워야 인재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과 인재 전략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 AI 교육, 어디서부터 바꿔야 하는가

진행자
AI 인재 양성은 대학 정원 확대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중고-대학-대학원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해야 합니까.

서민준
중고등학교에서 수학·물리 등 기초 학문 기반이 확실히 잡혀야 합니다. 입시 중심 교육에서 이해 중심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양향자
수학을 포기시키면 안 됩니다. 확률·통계·선형대수는 AI의 기초입니다. 교원 재교육, 커리큘럼 개편, 공교육 내 수월성 교육 도입이 병행돼야 합니다.

<대담 2부(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대 정원, 얼마나 늘려야 하는가

진행자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속도와 기준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수급 전망은 어떻습니까.

김윤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 2040년까지 5000명에서 1만명 부족할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의료 개혁 방향과 AI 활용 수준에 따라 필요 인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점진적 확대입니다.

◆ 의대 쏠림, 장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가

진행자
의대 쏠림이 AI·공대 인재 유출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윤
단기적 쏠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수가 적정 수준으로 늘어나면 수입 격차가 완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쏠림 현상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의료 내 비급여 과다 수익 구조 개선도 필요합니다.

◆ 지역 의료, 의사 수만 늘리면 해결되는가

진행자
지역 의료 붕괴 문제는 정원 확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윤
맞습니다. 의사 증원과 지역 의료 체계 개편은 보완 관계입니다. 지역 의사제 도입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국립대병원 체계 개편 등 구조 개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 기초의학·융합 인재 육성 방안

진행자
기초의학과 연구 인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윤
보상 격차와 연구 지원 부족이 원인입니다. 학위 과정부터 연구비·생활비·군 복무 대체 제도까지 전주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는 의사과학자 모델도 확대해야 합니다.

◆ AI와 의료, 경쟁인가 융합인가

진행자
AI 인재와 의사 인력은 경쟁 관계입니까.

김윤
융합 관계입니다. 영상 판독, 모니터링 등 의료에서 AI 활용은 필수입니다. AI만 아는 공학자, 의학만 아는 의사로는 혁신이 어렵습니다. 융합형 인재 전략이 필요합니다.

jsh@newspim.com